태 새 민주헌법 채택/군부제정 독소조항 대폭폐지

태 새 민주헌법 채택/군부제정 독소조항 대폭폐지

입력 1995-01-05 00:00
수정 1995-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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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연합】 태국 의회는 4일 지난 91년 군부 쿠데타 세력에 의해 채택된 비민주적인 헌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헌법을 통과시켰다.

태국 상하양원 합동회의는 이날 군부가 지배하고 있는 상원의 의석 감축,구속적부심청구권 인정,여성의 참정권제한 철폐,언론 사전검열 폐지,선거연령의 하향조정,의원과 각료의 재산공개 의무화,금권정치 배격,국민복지향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헌법개정안을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할 권리 있어… 방과후 교육 기회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은 2025년 2359개에서 2026년 2290개로 69개(2.9%) 감소했다.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합계도 같은 기간 1만 3745명에서 1만 2339명으로 1406명(1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단기간에 프로그램과 참여인원이 감소한 원인이 학생 수와 수요 변화 때문인지, 학교별 운영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문제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소인수 강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일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현장 참여 과정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음을 짚었다. 인기 강좌의 높은 진입 장벽과 장애 학생 지도에 대한 강사의 역량 부족 우려로 신청을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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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헌법은 남녀평등권 보장과 함께 기본권 침해를 막기위한 구속적부심 청구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1995-01-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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