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임스사건」 땜질처방에 의회반발/국예산 감축 싸고 클린턴과도 대립

제임스 울시 미중앙정보국(CIA)국장의 전격사임은 CIA의 대변혁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클린턴대통령이 울시국장을 경질키로한 배경은 여러가지 요소들이 복합된 것이나 우선 의회의 울시국장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들 수 있다.

미의회는 금년2월 이중간첩질을 하다가 체포된 에임스사건을 계기로 냉전시대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공인되어온 CIA의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했다.특히 CIA의 대간첩본부 소련및 동구담당책임자인 에임스가 8년동안 2백만달러를 받고 소련내 미국스파이 명단을 팔아넘긴 것은 CIA의 내부통제가 엉망이었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

그러나 울시국장은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 및 지휘계통에 대한 강력한 징계없이 11명의 관련자들에 대한 견책만으로 그침으로써 의회의 분노를 샀다.또 지난달 상원정보위의 조사보고서는 에임스의 간첩행위로 지난 85∼86년 미국의 첩보망에 큰 구멍이 뚫렸는데도 의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과거의 잘못」까지 함께 뒤집어썼다.

울시국장은 냉전이후 정보및 첩보획득수집임무가 현저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백억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한푼도 못깎게 나서는등 클린턴대통령의 정보기관운영방침과는 다소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않았다.물론 CIA의 예산이 3백억달러의 엄청난 규모이기는 하나 3분의 1은 군사적·전술적 정보수집에 투입되고 3분의 2는 전략정보,도청및 스파이위성을 운영하는 국가정찰국에 투입되고 있다.CIA 자체 인력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껏 30억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울시국장은 예산삭감 움직임에 대한 반박으로 ▲냉전이후 시대라고 해서 정보수집이 더 시워지지 않았고 ▲군사정치정보 이외에 경제활동정보,마약밀수 등 국제범죄방지 등 업무영역을 확대,변경함으로써 국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의 대부분의 중진의원들은 CIA가 다른 기관의 업무를 빼앗아 생존하려고 할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기구를 축소하라고 요청했다.

아직 클린턴대통령이 울시국장의 후임을 임명치 않고있어 CIA의 개혁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좀더 두고봐야 할것이다.그러나 존 도이치 미국방부 부장관이 유력한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어 이래저래 CIA는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