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서 행정개혁 거론말라”따지다/강성 여장관「관료 길들이기」에 밀려

일본 관청가는 대부분 28일 종무식을 가졌다.유관단체와 기업의 인사행차로 관청가의 엘리베이터는 북적거렸지만 관료들,특히 엘리트관료의 머리를 무겁게 누르는 문제가 터진 탓인지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문제는 과학기술청의 관방장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경질돼 버린 것.지난해 통산성의 국장 한명을 해임한 것이 큰 물의를 일으켰을 정도로 일본 관료사회는 정치·정치인으로부터 안정돼 있다.때문에 말 한마디에 관료가 경질되자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아타라시 긴쥬 과학기술처 관방장이 술자리에서 『가즈미가세키(관청이 집중돼 있는 거리)의 행정기구는 공기.그때그때 오고가는 장관의 사물이 아니다』면서 『장관이 각료회의에서 과기처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말하지 말것』을 「당당하게」 요청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번에 상대는 달랐다.그 유명한 다나카 마키코 장관이다.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에 오른 다나카 장관은 다나카 전총리의 딸.다나카 전총리가 『아들이었다면…』 하고 아쉬워 했을 정도로 뛰어난 정치 감각을 보여온 그녀였다.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것이라는 말도 있다.그년는 지난 9월30일에도 다케시타 전총리의 자민당 복귀를 정면으로 비판할 정도로 대찬 모습을 보였었다.황민당 사건 등으로 물러난 다케시타는 자민당을 떠나 있었지만 사실상 자민당의 대부였었다.그의 복귀에 아무도 말못하고 있을 때 그녀만이 『자민당의 다수가 향하고 있는 방향과 다르다.황민당 사건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일갈했던 것.

이번에도 다나카 장관은 25일 내각회의에서 아타라시 관방장의 발언은 『납득할 수 없는 관료집단의 행정개혁 방해 행위』라고 일갈하고는 일본원자력연구소와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 등 통합대상 특수법인의 이름을 제시했다.그리고 아타라시 관방장을 통산성으로 쫓아보냈다.

이에 대해 여론은 장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각료들도 대체로 행정개혁에 반발하고 있는 관료 길들이기에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다나타장관은 28일 종무식에서 『행정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정치가 국민에게 버림받으면 우주쓰레기처럼 돼 버리고 만다』며 기세가 등등했다.

하지만 술자리에서의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 타당하냐,통산성과 과기처의 힘겨루기다,지나쳤다는 등등의 소곤거림이 가즈미가세키에는 가득하다.관료와 정치가 행정개혁이 본론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