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강석진특파원】 일본 자위대의 통합막료회의(통막·합참회의)가 현재 유사시로 제한되어 있는 지휘권한을 평상시까지 확대하는등 통막 강화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통막 강화계획은 현재 육·해·공 자위대가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재해파견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등 평상시 업무도 통막에서 조정토록하는 한편 유사시 3자위대를 직접 통합할 수 있도록 지휘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통막 권한강화는 자위대법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방위청안에서 군간부의 권한강화와 연결될 가능성이 커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현행 자위대법은 통막의장이 방위청장관의 지휘·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유사시뿐으로 3자위대의 단위부대중 2개 이상 부대를 통합부대로 편성할 권한을 부여하지않고 있다.

통막은 그러나 앞서 총리의 자문기관인 「방위문제간담회」가 지난 8월 PKO 활동본격화와 관련해 3자위대 통합운영강화를 제안한 것을 계기로 이같은 권한확대책을마련했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그러나 정부내에는 이러한 변화가 자위대의 권한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이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