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자체승진… 공직사회 안정 도모/통합부처엔 장·차관 상호보완 역점

26일 차관급 인사를 끝으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상위직 인사가 마무리되어 명실상부한 「세계화 내각」이 완성되었다.이번 차관급 인사의 인선원칙은 누가 보더라도 전문성과 실무능력이다.

외청장과 도지사를 포함해 이날 발표된 차관급 22명 가운데 전문관료 색채가 없는 인사는 김무성내무와 유광언정무1차관 둘 정도이며 군출신도 이정린국방부차관 1명뿐이다.무려 15명이 1급에서 내부승진되었다.

업무처리 능력에 따라 내부 승진을 많이 시켰다는 것은 아주 평범한 인사구도다.그러나 이번 차관급 인사는 평범 속에 파격이 감춰져 있다.지금까지의 차관 인사에서 이렇게 전문관료가 우대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영삼대통령의 측근들은 관료들에 대해 상당한 불신감을 가져왔다.보신주의와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집단으로 치부하기도 했다.나라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공직사회를 뿌리부터 흔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김대통령 주변의 평소분위기와 이번 인사결과를 비교하면 「역파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를 통해 장관급 인사에 이어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려 했던게 틀림없다.「세계화」의 추진이 구호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또 과거를 묻지 않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인물들을 기용하겠다는 뜻을 안팎에 천명했다.

전문관료가 우대되었다는 것은 공직사회의 안정을 겨냥했다고도 볼 수 있다.집권초기의 활발한 사정작업과 최근의 대대적 조직개편으로 흐트러진 공직분위기를 다잡자는 포석이다.

1급에서 승진·발탁된 인사가 15명이고 6명은 차관급에서 수평이동했다.순수한 외부 인사의 기용은 유정무1차관뿐이다.특히 행정고시 출신이 12명이나 되는 것은 전문관료들의 자긍심을 한층 키워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듯 내부승진이 다수를 점하면서 조직개편으로 적체된 인사숨통도 어느 정도는 트일 전망이다.야당도 내부승진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논평을 냈다.

정부조직개편으로 통합되는 부처의 차관을임명한 방법도 업무의 안정적 처리와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통합 부처의 차관은 새로 임명된 장관과 출신 부처를 달리 하도록 함으로써 정책및 조직관리에 상호보완이 이뤄지도록 배려했다.

구체적 인사배치도 철저히 전문성에 따랐다.수석차관으로 차관회의를 주재해야 하는 국무총리행조실장에 대가 세고 업무조정능력이 뛰어난 강봉균 전경제기획원차관을 기용했다.나머지 신임차관들도 대체로 그 분야에서는 정통파로 인정받는 인사들이다.

정치성이 섞인 인사발령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내무·유정무1차관의 발탁은 장관에 이어 차관급 인사에서도 소외된 민자당내 민주계의 불만을 달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민정계 출신 장관들과의 균형을 잡겠다는 구도로도 이해할 수 있다.

장·차관급 인사 결과 과거 개발시대를 이끌었던 관료및 정치세력들에게는 어찌보면 새로운 「시험」이 시작되었다.김대통령이 집권 중반기를 맞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만큼 그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고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이목희기자>

◎12·23 개각 및 후속인사/물러난 장·차관들

▷장관◁

▲한승주 외무부장관 ▲최형우 내무부 ▲김두희 법무부 ▲이병대 국방부 ▲이민섭 문체부 ▲김철수 상자부 ▲김우석 건설부 ▲남재희 노동부 ▲윤동윤 체신부 ▲황영하 총무처 ▲김시중 과기처 ▲박윤흔 환경처 ▲서청원 정무1장관 ▲권영자 정무2장관

▷장관급◁

▲황길수 법제처장 ▲이충길 국가보훈처장 ▲유경현 평통사무총장 ▲천용택 비상기획위원장

▷차관◁

▲이효계 내무부차관 ▲김용진 재무부 ▲정준호 국방부 ▲김태연 노동부 ▲한영성 과기처 ▲김형철 환경처 ▲조경근 정무1장관

▷차관급◁

▲이흥주 총리비서실장 ▲김시형 총리행조실장 ▲오세민 공정거래위원장▲윤한도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전세봉 조달청장 ▲김화남 경찰청장 ▲이희수 수산청장

▷청와대수석비서관◁

▲정종욱 대통령외교·안보수석 ▲김정남 대통령교육·문화수석

▷도지사◁

▲임경호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