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서울지검,시·경찰합동 무기한 실시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서울지검,시·경찰합동 무기한 실시

입력 1994-12-23 00:00
수정 1994-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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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5부(이철 부장검사)는 22일 서울시·경찰·교통관련단체 관계자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질서확립대책회의를 열고 교통법규위반사범에 대해 무기한 합동단속을 펴기로 했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지반침하 사고 1년 새 2.5배 급증… 사후 대응 중심 정책 바꿔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3일 열린 2026년 서울시의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반침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사후 대응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 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공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7건이었던 시내 지반침하 사고가 2025년 42건으로 1년 만에 약 2.5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폭 18미터, 깊이 20미터에 이르는 대형 지반붕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가 GPR 탐사장비를 늘리고 자치구 특별점검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으나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짚었다. 지하시설물 노후화와 무분별한 도로 굴착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후 복구에만 매달리는 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발생한 지반침하의 68.4%가 상하수관 손상 때문이었으며, 30년이 넘은 노후 관로가 5081㎞에 달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3년간 도로굴착 복구 건수가 2만 1750건에 이르는데 이 중 되메우기 불량이나 장기침하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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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를 위해 서울시내 집중단속지역 26곳을 선정한 뒤 1차적으로 내년 2월말까지 서울시내 30개 경찰서 교통경찰 1천4백명,서울시 공무원 1천여명,각종 교통관련단체 회원등 모두 6만여명을 동원,합동으로 교통법규위반단속및 교통질서의식에 대한 지도계몽을 실시할 방침이다.

1994-12-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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