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쟁점 「한은독립」 막판까지 진통

최대쟁점 「한은독립」 막판까지 진통

입력 1994-12-23 00:00
수정 1994-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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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23일 처리”여야합의 이모저모/“전향 검토” 각서보장에 대화 급진전/“올 마지막 국회 화합모습 보여 다행”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 온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종료를 하루 앞둔 22일 하오 극적인 합의를 이루는 데 성공했다.여야는 이날도 한국은행의 독립이라는 마지막 쟁점을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계속했다.그러나 파국만은 면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서로를 타협의 장으로 이끌어 냈다.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한국은행의 독립문제를 놓고 민자당과 민주당은 이날 상오까지만 해도 각각 한치의 양보도 없는 주장만을 되풀이.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한국은행의 독립에 대해 불가방침을 거듭 확인.민주당은 예산실의 총리실 이관과 한국은행 독립등 2개 요구가 「마지노 선」이라며 강력 반발.

그러나 여야의 이같은 대치국면은 하오 들어 민주당이 예산실의 총리실 이관요구를 사실상 철회하고 민자당이 한국은행의 독립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대화무드로 급선회.

○…이날 하오 2시30분부터 1시간동안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예산실의 총리실 이관문제는 여당의 자세로 볼 때 관철시키기 어렵다고 판단,요구를 철회하기로 결정.또 한국은행 독립에 대해서도 합의서를 통해 내년 임시국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선에서 양보하기로 정리하고 협상전권을 신기하원내총무에게 위임.

민자당도 한국은행 독립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임시국회에서 긍적적으로 검토하기로 양보안을 마련한 뒤 부총무 접촉등을 통해 민주당측에 이를 제시.

한편 이날 낮에 열린 행정경제위에서 여야의원들은 한국은행의 독립문제를 재무위에서 다루도록 양당 총무에게 건의하기로 합의.

○…이처럼 양당이 물밑 교감을 이룬 가운데 이날 하오 4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원내총무회담은 문안작성문제를 놓고 다소 진통을 겪었으나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25분동안 진행된 이 회담에서 여야총무는 한국은행의 독립문제를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다룬다는 데 합의.그러나 합의문안을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로 하자는 민자당이한동총무의 주장과 「전향적으로 검토해 개정한다」로 하자는 민주당 신총무의 주장이 맞서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후자로 낙착.

○…총무회담이 타결됨에 따라 국회 행정경제위와 내무위,법사위는 이날 저녁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등 소관안건을 처리.

행정경제위는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토론을 거쳐 표결을 통해 찬성 9,반대 5로 가결처리.

내무위에서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놓고 정균환의원등 민주당 의원들이 자치단체장 연임제한조항 철폐등을 주장,민자당 의원들과 다소 실랑이를 벌였으나 결국 만장일치로 의결.내무위는 이어 다음달 11일부터 25일까지 세금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확정.

○…벼랑끝에서 가까스로 합의를 이루자 여야는 모두 『국회의 파행을 막게 됐다』면서 반기는 모습.

민자당의 이총무는 회담이 끝난 뒤 『이 정도면 만족할 만 하지 않느냐』면서 홀가분하다는 표정.

민주당의 신총무도 『올해 마지막 국회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내게 돼 다행스럽다』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피력.<진경호기자>
1994-1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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