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경질·총리사과 등 협상후유증 막대

지난해 연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의 여파가 1년 내내 계속됐다.

연초부터 일기 시작한 반대 시위와 정치권의 저지 투쟁은 지난 16일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입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마침내 가라앉았다.올 한 해가 UR로 시작해 UR로 끝난 셈이다.

농림수산부 장관 두 명도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UR가 타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21일 쌀 시장 개방에 책임을 지고 허신행장관이 그만 둔 뒤 김양배장관도 재임 3개월14일만인 4월초 옷을 벗었다.

김전장관은 「국민과 대통령을 속인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해 12월 제출한 농산물 개방 이행 계획서(컨트리 스케줄)를 한 자도 고칠 수 없다는 설명이 정치권으로부터 트집을 잡혔다.그 다음날 당시 이회창총리는 국민에 대한 사과담화를 발표해야 했다.



국제 사회에서의 경험 부족과 「UR=쌀 시장 개방」이라는 그릇된 등식에 얽매임으로써 치른 대표적인 낭비였다.「세계 속의 한국」은 아직까지 너무 멀었다는 교훈이 소득이라면소득이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