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서 “내년대선 이슈화 막자” 지연작전/독 “조속 출범해야 국경지대 밀수 방지”

내년 「유럽연방공화국」의 발족과 함께 유럽의 연방수사국(FBI) 역할을 할 유럽연방 경찰의 탄생이 늦어지고 있다.

유럽연방의 사법경찰은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한다는 션겐협약에 따라 새해 1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그러나 독일 등 일부국가가 션겐협약의 조속한 발효를 요구하고 있는데 비해 프랑스·그리스·스페인 등이 반발하고 나서 발족 시기가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

10년전인 지난 85년 체결된 션겐협약은 회원국간 국경없는 완전한 자유왕래를 위해 여권없이도 회원국내 다른 나라를 통행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골자이다.지금도 세관에서는 여권검사 절차가 거의 생략되고 있는 EU 회원국에서 션겐협약이 발효되기만 하면 명실공히 국경이 없어지는 셈이다.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국민이라도 회원국내에서 입국수속을 한번 밟기만 하면 다른 나라에는 입국절차없이 다닐 수 있다.즉 독일에서 입국수속을 거친 동양인은 프랑스에입국할 때 더이상 입국절차가 필요없어지는 것이다.

영국과 아일랜드및 덴마크를 제외한 EU의 9개 회원국들은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유럽연방경찰을 국경 곳곳에 배치할 계획이었다.유럽경찰은 이곳에서 불법 이민자나 밀수꾼 등을 색출하는 역할을 한다.그러나 이에대해 프랑스가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프랑스의 반대 이유는 여권을 검색하는 컴퓨터 시스템인 션겐정보체계(SIS)가 불완전하다는 것.

SIS체계는 9개국의 국경에 설치된 세관에서 2천7백여개의 터미널로 국경 통행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프랑스·영국·독일이 공동개발한 컴퓨터 시스템.아직 중앙기억장치에 정보입력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연내에 작업이 끝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95년초 출범 때에는 5천명의 담당직원으로 시작하지만 장기적으로는 20만명을 넘어선다는 계획이었다.프랑스가 SIS체계의 결함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명분에 불과하다.프랑스에서 가장 강한 반대의견을 나타내는 사람은 샤를 파스콰 내무장관.가뜩이나 동구권 국민들의 프랑스진출로 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년 대통령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실업문제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반대 뒤에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달말 에센에서 열린 EU정상회담에서 프랑스와 독일은 협약의 조속한 이행에 원칙 합의했고 회원국들은 오는 22일 독일 수도 본에서 션겐협약 집행위원회를 열어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일부에서는 유럽의 섬머타임이 실시되는 3월28일쯤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나 빨라야 프랑스의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인 5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션겐협약의 이행 시기의 불투명은 노르웨이의 가입거부와 맞물며 EU의 장래에 대한 회의론자들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파리=박정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