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한사람도 불이익 없게 대책 철저히

12일 상오의 정례국무회의는 어쩌면 「이영덕총리 내각」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수 있는 자리였다.정기국회 일정이 아직 불투명하지만 민자당의 뜻대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처리되고 신임총리가 인준되면 다음 국무회의는 새 총리의 사회아래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는 1시간 남짓만에 간단히 끝났다.분위기는 무거웠으나 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 모두의 표정은 담담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 오른 안건은 일반안건까지 포함해 모두 14건.이들 안건을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은 30분도 채 안되었다.

일사천리로 안건이 통과된 뒤 이총리는 정부조직개편문제에 언급,『이번 조직개편으로 한사람도 본인의 뜻에 반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대통령께서 당부한바 있다』면서 황영하총무처장관에게 구체 대책을 보고하도록 지시.

황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직책을 못받게 되는 공무원중 일부는 다른 직책으로 전보되고 나머지 인원은 국내외 교육을 받게될 것』이라면서『아무쪼록 각 부처 장관들도 이러한 취지를 소속 공무원들에게 잘 이해시켜 동요가 없기를 바란다』고 요청.

이에 오명 교통부장관은 『5백명 정도를 해외연수 보낸다면 세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표명.박재윤 재무부장관은 『공무원의 국내외연수는 잉여인력 해소차원이 아닌 항구적 재교육 프로그램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

이총리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세계화 과제중 첫번째 목표를 실천하는 것이며 정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서 『이제부터 공무원 의식이 세계화되고 업무의 질도 세계 수준에 올라서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조직개편을 공무원이 재탄생하는 계기로 삼자고 역설.이총리는 『조직개편에 변동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잉여인력」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변동인력」이라는 용어를 쓰자』고 제안한뒤 『국내외연수와 함께 우수기업에 1년 정도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하라』고 지시.또 『공무원 해외연수를 예산의 충분한 뒷받침을 통해 파격적으로 추진하고 교육당사자가 여러 대안을 선택할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안에 구체안을 확정·발표하라』고 시달.

○…이총리는 이어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에 대해 『수차에 걸쳐 가스안전문제를 강조했음에도 대형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해 유구무언의 심정』이라면서 『관련부처에서는 책임자를 가려 엄정조치하고 가스사고 방지체계및 관련 법령에서 미비한 점은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그는 『최근 국가기밀 누설 등 보안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뒤 『특히 정부조직개편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따라 비밀서류의 분실이나 무단파기 등이 예상되므로 비밀서류 인수·인계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강조.<이목희기자>

<의결안건> ▲대기환경보전법(개) ▲수질환경보전법(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 ▲수의사법시행령(개) ▲석탄산업법시행령(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