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비준안 곧 국회본회의 상정/민주선 19일 임시국회 소집 제의
정기국회 폐회를 6일 앞둔 12일 민자당은 최대 쟁점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회기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굳힌 반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폐회 직후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자고 맞서 막바지 국면에서 또 한차례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관련기사 4면>
여기에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비준동의안 처리에 있어서도 여야가 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WTO 이행특별법이 WTO협정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으로 벽에 부딪쳐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민자당은 빠르면 오는 15일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WTO가입 비준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를 전후해 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민자당의 김종필대표는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이 끝내 협력하지 않으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밖에 없다』고 회기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대표는 『대통령이 정부를 극히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데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예를 보나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정부원안대로 처리하되 야당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다음번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수용할 지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다루자던 주장을 바꿔 정기국회 폐회 직후인 오는 19일부터 10일동안의 회기로 임시국회를 소집,처리하자고 수정 제의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번주에 당 정책위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열어 최종 대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지원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를 감안,임시국회 소집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운영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계류법안등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룬 행정경제위는 이날 민주당의원들의 「지연작전」 속에 여야 의원들이 심하게 말싸움을 벌이다 정회되는등 진통을 겪었다.
외무통일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WTO 이행특별법에 대한 축조심의를 계속했으나 「국내법 우선」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없이 산회했다.<김명서기자>
정기국회 폐회를 6일 앞둔 12일 민자당은 최대 쟁점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회기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굳힌 반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폐회 직후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자고 맞서 막바지 국면에서 또 한차례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관련기사 4면>
여기에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비준동의안 처리에 있어서도 여야가 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WTO 이행특별법이 WTO협정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으로 벽에 부딪쳐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민자당은 빠르면 오는 15일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WTO가입 비준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를 전후해 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민자당의 김종필대표는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이 끝내 협력하지 않으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밖에 없다』고 회기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대표는 『대통령이 정부를 극히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데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예를 보나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정부원안대로 처리하되 야당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다음번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수용할 지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다루자던 주장을 바꿔 정기국회 폐회 직후인 오는 19일부터 10일동안의 회기로 임시국회를 소집,처리하자고 수정 제의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번주에 당 정책위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열어 최종 대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지원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를 감안,임시국회 소집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운영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계류법안등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룬 행정경제위는 이날 민주당의원들의 「지연작전」 속에 여야 의원들이 심하게 말싸움을 벌이다 정회되는등 진통을 겪었다.
외무통일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WTO 이행특별법에 대한 축조심의를 계속했으나 「국내법 우선」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없이 산회했다.<김명서기자>
1994-1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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