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정부도 소극적… 올해 넘길듯

시베리아 벌목장의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와 북한간의 새 벌목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벌목공 인권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11일 외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 12월31일로 만료된 양국간 벌목협정을 다시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벌목공의 인권보장 조항에 이견을 보여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따라 1만5천명정도로 추산되는 북한노동자들이 시효가 지난 벌목협정의 열악한 조건아래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인권조항의 핵심 조항은 벌목장에 오는 북한노동자들이 북한당국이 발행하는 여권을 개인별로 소지,신분을 보장하고 러시아내를 자유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지금까지는 노동자들의 여권을 북한 당국이 일괄 보관,노동자들이 벌목장 밖으로 통행할 수 없도록 통제해왔다.또 ▲북한에 맡겨온 벌목장내의 경찰권을 러시아가 일부 되찾아오고 ▲러시아 기준의 최저임금 보장 ▲최장노동시간 제한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새로운 벌목협정 협상에 들어갔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과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미국도 인권문제를 공식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중국등 관계국들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외무부의 당국자는 『러시아와 북한이 벌목협정과 관련,인권문제에는 합의를 봤으나 벌목 목재의 배분 비율에 이견이 있다고 대외적으로 공표,관심을 보여온 러시아 정부의 인권위원회등에서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새 벌목협정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난 4월부터 실무기구를 구성,2백∼3백명선으로 알려진 탈출 벌목공의 송환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이달까지 ▲러시아와의 교섭을 통해 16명 ▲밀항등 개인적 입국 9명등 25명을 받아들이는데 그쳤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