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협상 미진… 총무처안대로 「메스」/부처이기 깨기… 상공부안 한차례 퇴짜/건설·교통부도 난항… 재경원5개과 조정 한창/체신·농림수산·보사부등은 대체로 의견접근

정부직제 개정 완료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부처가 제출한 감축안과 총무처의 감축안이 상당한 차이를 드러냄에 따라 결국 총무처의 밀어붙이기식 작업이 되고말 전망이다.

총무처가 감축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17개 부처의 과는 1백10개에서 1백20개 사이.그러나 해당 부처들이 스스로 줄여온 과의 수는 70∼80개가량으로 약40개나 차이가 나고 있다.

부처안과 총무처안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곳은 통상산업부로 개편되는 상공자원부.총무처는 지금의 71개 과 가운데 28개가량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공자원부는 16개이상은 곤란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상공자원부는 8일 첫번째 자체안을 제출했다가 총무처로부터 퇴짜를 맞아 다시 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자원부 다음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곳은 건설교통부로 통합되는 건설부와교통부로 총무처는 건설부와 교통부의 84개 과 가운데 약26개를 줄인다는 방침인데 비해 건설부는 10개,교통부는 4개등 모두 14개만을 내놓고 있어 약12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부와 중앙교육평가원에 모두 59개 과를 거느리고 있는 교육부의 직제 개정도 난항을 겪고 있다.총무처는 본부와 중앙교육평가원을 합쳐 약20개가량의 과를 줄일 계획이지만 교육부는 모두 15개가량만 감축되길 바라고 있어 5개가 차이가 난다.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두 부처를 합쳐 31개를 줄인다는 것이 총무처의 방침.하지만 두부처의 자체안은 26개를 감축하는 것으로 돼 있어 5개를 둘러싼 조정작업이 한창이다.

공보처는 유선방송과의 신매체방송과를 통합해 1개 과를 줄이는 내용의 자체안을 냈으나 총무처는 2개 과를 더 감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교육부와 함께 9일에야 비로소 자체안을 제출한 내무부는 33개 과 가운데 5개가량을 줄일 것을 요구받고 있다.3개를 줄이겠다는 자체안을 낸 문화체육부는 1개를 더 줄일 것을 요구받고 있다.조달청도7개 쯤을 줄이겠다는 안을 제출했으나 총무처는 9개를 원하고 있으며 과의 수가 늘어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무처가 생각하고 있는 5개보다 3개가 더 많은 8개나 바라고 있다.

그러나 4개 과를 늘리는 내용의 자체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체신부와 농림수산부,그리고 1개씩을 줄이는 자체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보건사회부와 과학기술처는 총무처와 대체적으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총무처는 해당 부처들과의 의견이 끝내 평행선을 달릴 때는 총무처안에서 부처별로 평균 1개 과씩을 허용하는 선에서 작업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또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협의를 과감하게 중단할 것으로 전해졌다.직제 개정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협의는 해서 무엇하느냐』고 말해 사실상 해당 부처의 의견이 존중되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