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화·화해준비 안돼있어/「자리분배」 진통… 김등극 지연

외교안보연구원(원장 박수길)은 7일 외교안보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을 초청,「북한 대내외 정책에 대한 특별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 러시아학자들은 『북한은 현재 남한과 대화를 진척시키거나 화해로 급전환 할 준비가 안돼있으며 통일은 현단계에서 어려워 다음세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후계자임명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지배엘리트 사이,내부의 파워그룹등의 사이에 주요 지위를 분배하는 문제 때문』이라며 『김정일 측근들이 요직을 차지할 것이나 실질적 의사결정은 최고행정고문위원들에 의해 조직된 특별기구가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학자들의 주제발표를 요약해 본다.

▲추프린 러시아 동방학연구소 부소장(북­미 핵협상타결 이후)=북­미간의 핵타결은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치를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대화재개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남북대화는 한반도 비핵화문제에서 시작,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른 중요한 문제로 옮겨지게 되고 한반도 안정을 조성하고 다져나가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다.이번 타결로 핵무장을 꾀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다소나마 가라앉힐 수 있게 됐다.

장기적으로는 협력의 방향으로 한반도 주변과 국제관계에 대한 전반적 변화의 기초가 마련됐다.그러나 잠재적 위험성은 우선 미국과 북한 양측 강경보수주의 세력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북한의 경우 당관료나 군부,여타 부문이 이번 핵타결을 반대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다.

▲트카첸코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장(한국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견해)=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은 남북한 양자와 정상관계를 유지하려는 「양다리 작전」으로 바뀌고 있다.평양당국은 중국과 「제3세계」로 불리는 일부 나라와 우호관계를 확립할 것이며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온건한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평양은 일본과 남한에 대해서는 강경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북한은 남한과 대화를 진척시키거나 화해로 급전환할 준비가 안돼 있다.그들의전술적목표는 경제적 안정화와 생활수준 향상,대미·대일관계 정상화,중국과의 동맹,나아가 러시아와의 부분적 동맹관계 강화등이다.통일의 성패는 상당정도 남북한 두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다원화된 의견개진이 얼마나 이뤄지는 가에 달려있다.우리 시대에 한국이 통일되리라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두개 한국의 공존만이 유일하게 현재로선 가능한 함께 사는 방식이다.

▲사벨리예프 극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김일성 사후의 북한)=김일성 사후 북한의 정치적 동요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북한 경제상황은 불균형과 경기후퇴에도 불구,아직 산업잠재력이 파괴되지는 않았다.

후계자 임명이 연기되는 것은 지배엘리트 사이,내부의 파워그룹,정치적인물들의 세대사이에 주요 지위를 분배하는 문제 때문이다.당중앙위및 행정위,핵심부처,군,정보기관이 이 작업을 하고 있다.김정일을 지지하는 주요 인물들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당이나 정부 요직을 차지할 것이다.하지만 실질적 의사결정과 통제권은 최고행정고문위원들에 의해 조직된 특별기구가 갖게 될것이다.최고인민회의의 권위는 제한되고 당중앙위 총회는 정치권력 그룹들의 투쟁장소화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국제무대에서 평양은 이념적 도그마를 고집하지 않는다.과거 동맹국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다.<류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