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횟수·종류별 분류수감 확대
법무부는 5일 수형자 사이에 서로 범죄수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범죄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범시행해오고 있는 「수형자 대분류제도」를 현행 초범교도소 2개소에서 내년 1월부터는 17개소로 확대운영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상오 김두희 법무장관과 김도언 검찰총장을 비롯,전국 42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94년 전국교정기관장회의」를 열고 「수형자 대분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및 초범교도소의 확대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기결수는 물론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초범과 2범이상등 범죄횟수 및 재산범·강력범·향정신성의약품사범·과실범등 7개 범죄종류별로 수형자를 크게 분류,따로 방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수형과정에서의 이른바 「범죄학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수형자 사이에 서로 범죄수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범죄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범시행해오고 있는 「수형자 대분류제도」를 현행 초범교도소 2개소에서 내년 1월부터는 17개소로 확대운영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상오 김두희 법무장관과 김도언 검찰총장을 비롯,전국 42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94년 전국교정기관장회의」를 열고 「수형자 대분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및 초범교도소의 확대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기결수는 물론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초범과 2범이상등 범죄횟수 및 재산범·강력범·향정신성의약품사범·과실범등 7개 범죄종류별로 수형자를 크게 분류,따로 방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수형과정에서의 이른바 「범죄학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1994-12-0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