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강석진특파원】 미국 의회의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한국군이 일본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해 해·공군증강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다고 판단,내년 1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5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미의회가 『한국은 주한미군과 공동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상방위군의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페리 국방장관도 한국이 일본을 가상적으로 하는 중장기방위계획을 세워두고 있음을 인정해 한국측에 항의,시정을 요구했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공화당이 상원 외교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다음 회기에 한국군의 무기조달계획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공화당은 또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 한국의 중장기군사계획이 미 국방예산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라는 시각에서 하원 예산위원회 등과 함께 공청회 등도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미 하원이 지난 6월 『한·미공동방위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원칙상 한국군이 지상방위,미군이 공·해역방위로 책임을 분담키로 결정됐다.하지만 한국군이 지상방위력에 아직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계획에는 비용의 현저한 부분을 잠수함·구축함·고성능항공기등 지상방위력 이외의 분야로 돌리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고 인용,보도했다.

미 하원은 국방성에 이러한 사실을 조사·보고토록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이 결의안에서 한국군이 잠수함 등의 증강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일본의 잠재적 군사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것으로 지적됐다고 이 신문은 의회소식통과 한반도문제전문가 등을 인용,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