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처기획실장회의서 기준 시달/민간인사 참여 「규제완화 실현」 검증

상위 공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이어 과단위의 하부조직 개편안도 이번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오는 17일까지는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올해 안에 개편된 부처의 과단위 조직 감축을 마치고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등 손을 대지 않은 나머지 부처와 청,그리고 국영기업체의 개편은 내년에 단행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간적으로 연내 개편은 도저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검토해놓은 안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감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과도 다른 과와 업무가 중복될때는 기능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직제가 전반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따라서 이번 상위직 개편에서 빠진 부처의 일부 과들도 통폐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업무의 내용이 비슷한 외무부 국제경제국과 통상국의 일부 과가 통산산업부쪽으로 옮겨가는등 이번 조직개편의 회오리를 비껴간 부처들도직제 개편의 대상이 될 전망인 것이다.외무부 통상국의 통상 1·2·3과 가운데 일부 과는 통상산업부로,국제경제국의 과학자원과는 환경부로 기능이 이관될 가능성이 짙다.이런 식으로 직제가 개편된다면 전 부처가 예외없이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개편의 집중적인 검토대상이 될 과의 숫자를 1백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국과 과를 비슷한 비율로 줄인다는 방침이어서 전체 부처의 1백87개 국 가운데 약 12%에 해당하는 23개가 축소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없어지거나 다른 과로 기능이 이관되는 과의 숫자는 1백개 안팎이 된다.정부는 과단위의 조직 개편으로 자리를 옮기는 공무원이 적게는 7백명에서 많게는 1천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6일 상오 원진식 총무처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어 하위직 개편에 대한 기준과 직제개정 세부일정등을 설명할 예정이다.또 이번 주 안에 개정안을 완성해 12일 또는 13일 법체처에 심사를 의뢰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정부는 직제 개정안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공포할 계획이다.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현재 국회 행정경제위원회에 계류중인 안을 수정하는 의원입법으로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중대한 사안을 이같은 형식으로 처리해서는 곤란하다는 판단 때문에 정부입법으로 새로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국회로 보낼 계획인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임시국무회의를 다시 열어 시행령으로 돼있는 직제 개정안과함께 공포를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총무처의 안과 각 부처에서 제출한 안을 비교 검토하고 있는데 직제 개정안이 상당부분 완성되면 과단위의 개편을 통한 규제완화가 국민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직제개정작업반에 일부 민간인사를 참여시킬 계획이다.총무처의 실·국장으로 구성된 직제개정작업반장을 맡고 있는 원진식 총무처차관은 『이번 조직 개편의 목적인 자율화와 규제완화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감축하라는 주문을 받아놓고 있다』고 말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