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도 기능 등 규제위주 벗어난다/개방·대외협력라인 일원화… 능동대응/물류부문 강화… 산업지원체제로 변신

정부가 경제행정 조직을 대폭 개편키로 한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타결 이후 우리 경제의 세계화를 실천하고 낙후된 정부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특히 과거 경제정책의 핵심을 이뤘던 기획 기능과 규제 위주의 금융지도 기능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핵심 부처인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은 경제부처가 「세계 경제의 산실」로 태어나기 위한 일대 결단이다.세계화 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탈바꿈을 염두에 둔 절박한 선택인 셈이다.

○재정기능 효율화

이번 개편으로 재정경제원은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관장하게 됨으로써 일본의 대장성보다 훨씬 영향력이 막강해질 전망이다.그동안 정부 예산의 세입은 재무부가,세출은 기획원이 따로따로 맡았으나 양 부처의 통합으로 국가 재정을 한 부처에서 다루게 돼,그동안 주관 부처가 다른 데서 빚어지던 파행과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건설부와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통합한 것은 최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교통난을 완화하고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와 그 운영의 효율적인 연계 체제를 확립하려는 의도이다.현행 규제 위주의 건설과 교통 행정에서 벗어나 국민생활의 안정과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로 탈바꿈하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문 역점

체신부의 정보통신부로의 개편은 정보화 사회에 대비해 체신부와 상공부·과학기술처·공보처에 분산된 정보통신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다소 때늦은 느낌마저 없지 않다.현 체신부가 정보화 시대를 관리하는 거대 부처로 변신하는 셈이다.

과학기술처와의 통폐합설이 나돌았던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개편하는 것은 과거 공업화 시대에 개별 산업 육성과 수출 제1주의 정책의 산물인 현행 골격을 통째로 바꾸려는 시도이다.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줄이고 대외통상 능력을 강화해야 하는 새로운 환경에서는 현행 조직이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경제기획원 산하의 공정거래위를국무총리 소속의 독립기관으로 바꾸는 것은 앞으로 경제전반에 걸친 경쟁 촉진과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그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정부의 「심판」의 역할을 강화하는 포석으로 공정위가 명실상부한 「경제 검찰」의 역할을 떠맡을 전망이다.

○국민복지 관심반영

환경처를 환경부,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각각 개편한 것은 앞으로는 과거의 다른 부처에 대한 조정·지원 기능에서 탈피,독립적인 위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날로 높아지는 국민복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경제행정 조직개편은 그동안 부처 이기주의가 팽배했던 부처간 중복 및 유사 기능을 통폐합,합리적으로 재배분·체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신속한 의사결정,업무의 일관성,환경변화에의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컨센선스정립 과제

그러나 재정경제원의 출범으로 기획원과 재무부의 기존 역할중 상당 부문이 위축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그동안 기획원 차관이 의장이던 경제차관 회의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이 맡고 공정위 및 공기업의 심사분석 기능마저 총리실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재무부 역시 최대의 권한이던 금융부문이 대폭 자율화되는 추세에 맞춰 세금과 국고 업무만 남게 됐다.더욱이 창의적인 기획원과 보수적인 재무부가 엘리트 부처로서의 라이벌 관계를 협력관계로 승화시키지 못할 경우 「한지붕 두가족」의 신세를 면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경제부처의 통폐합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개편에 이어 앞으로 비경제 부처는 물론 정부투자기관 등 이른바 제 3섹터(민관 합동)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후속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번 경제행정 조직개편의 성공 여부를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기존 관료들의 저항 극복 및 경제팀 안의 컨센서스 정립,인사적체의 해결 등 여러가지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