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법안 가결땐 우선협상국 지정

【도쿄 연합】 미 재무부는 「내국민 대우 연구」라는 해외 금융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보험시장 개방이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4년에 한번씩 마련되는 것으로 무역장벽 연차보고의 「금융판」이며 내년 미의회에서 금융보복법안이 가결되면 이를 기초로 우선협상 대상국을 지정하게 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보고서는 일본에 대해 4년전과 비교할 때 예금금리 자유화등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부분적인 개선에 불과할뿐 시장진출 장벽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외국금융기관에 경쟁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92년 은행과 증권의 상호진출이 자회사 방식으로 인정됐으나 신규 시장진출및 서비스 내용 인가가 단계적으로 되어 있어 제한이 있을뿐 아니라 외환시장규제도 심하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 증권회사가 회사채 인수 주간사가 되기 어려울 뿐더러 외국신탁은행의 연금시장 진출이 저조하고 운행경리에 관한 정보제공이 불충분한 점등 규제이외의 문제도 보고서는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이밖에 대만의 은행지점 개설에 관한 제한을 비롯해 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시장 개방 지연을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