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WTO안 비준 완료/미 상원·일 중원 압도적 지지

미·일/WTO안 비준 완료/미 상원·일 중원 압도적 지지

입력 1994-12-03 00:00
수정 199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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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국상원은 1일 우루과이 라운드(UR) 이행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76대 반대 24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킴으로써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커다란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면서 의회의 UR 비준 동의절차를 모두 끝냈다.<관련기사 6면>

이에따라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의 법안 서명을 거친뒤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를 대체할 세계무역기구(WTO)의 창립 회원국으로서 내년 1월1일 공식 가동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됐다.

클린턴대통령은 의회의 UR협정 비준 동의절차가 완료된 것은 미국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클린턴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과 각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한 백악관연설에서 『오늘밤 미국이 이룩한 승리는 우리 국가가 21세기로 나갈수 있도록 추진력을 주는 초당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미하원이 지난달 29일 2백88대 1백46표로 법안을 승인한데 이어 이날 상원에서도 법안이 무난히 통과됨에 따라 클린턴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상당한 자신감을 얻게됐다.

한편 보브 돌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협정에 반대하는 전화가 하루에도 2천통씩 자신의 사무실로 쇄도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협정이 부결될 경우 파급효과가 훨씬 나쁠 것으로 판단해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내 UR협정 반대파들은 WTO가 발족할 경우 자칫 독단적 결정으로 미국의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과거 7차례에 걸친 가트협상도 미국의 만성적 무역적자를 해소하거나 해외 제조업체의 출혈을 막는데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해왔다.

◎참원선 자동처리

【도쿄=강석진특파원】 일본 중의원은 2일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약 및 관련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이날 중의원 본회의 표결에서는 5백11명의 의원중 공산당 소속 15명을 제외한 전원이 협약비준안 및 관련법안에 찬성했다.

일본 헌법은 중의원이 동의한 모든 조약은 참의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자동적으로 성립하도록 돼 있어 일본내에서의 WTO협약의 비준은 사실상 완료된 셈이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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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비준안과 함께 통과된 관련법안에는 그동안 쌀 시장의 부분적인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WTO협약과 국내법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작업이 추진돼 온 식품관리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1994-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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