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WTO안 비준 완료/미 상원·일 중원 압도적 지지

미·일/WTO안 비준 완료/미 상원·일 중원 압도적 지지

입력 1994-12-03 00:00
수정 199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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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국상원은 1일 우루과이 라운드(UR) 이행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76대 반대 24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킴으로써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커다란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면서 의회의 UR 비준 동의절차를 모두 끝냈다.<관련기사 6면>

이에따라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의 법안 서명을 거친뒤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를 대체할 세계무역기구(WTO)의 창립 회원국으로서 내년 1월1일 공식 가동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됐다.

클린턴대통령은 의회의 UR협정 비준 동의절차가 완료된 것은 미국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클린턴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과 각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한 백악관연설에서 『오늘밤 미국이 이룩한 승리는 우리 국가가 21세기로 나갈수 있도록 추진력을 주는 초당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미하원이 지난달 29일 2백88대 1백46표로 법안을 승인한데 이어 이날 상원에서도 법안이 무난히 통과됨에 따라 클린턴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상당한 자신감을 얻게됐다.

한편 보브 돌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협정에 반대하는 전화가 하루에도 2천통씩 자신의 사무실로 쇄도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협정이 부결될 경우 파급효과가 훨씬 나쁠 것으로 판단해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내 UR협정 반대파들은 WTO가 발족할 경우 자칫 독단적 결정으로 미국의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과거 7차례에 걸친 가트협상도 미국의 만성적 무역적자를 해소하거나 해외 제조업체의 출혈을 막는데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해왔다.

◎참원선 자동처리

【도쿄=강석진특파원】 일본 중의원은 2일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약 및 관련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이날 중의원 본회의 표결에서는 5백11명의 의원중 공산당 소속 15명을 제외한 전원이 협약비준안 및 관련법안에 찬성했다.

일본 헌법은 중의원이 동의한 모든 조약은 참의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자동적으로 성립하도록 돼 있어 일본내에서의 WTO협약의 비준은 사실상 완료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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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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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비준안과 함께 통과된 관련법안에는 그동안 쌀 시장의 부분적인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WTO협약과 국내법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작업이 추진돼 온 식품관리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1994-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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