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부서서 수뢰상황 접했다” 32%/부정방지위 설문조사 결과

기관운영비로 쓴다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상납금 수수관행을 따르겠다는 공무원이 30.2%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무원의 32%가 현재 부서에서 상납금 수수상황에 접한 일이 있으며 「실제로 상납금을 받아 기관운영비로 쓰는 사례가 얼마나 자주 있느냐」는 질문에는 38.2%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가 최근 한국정책학회에 의뢰,전국의 9∼4급 공무원 6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원의 부조리에 관한 의식조사」결과이다.

29일 밝혀진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공금유용,뇌물,상납금 수수등 부정행위는 가까이 있는 자체감사실에 적발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상관,동료,감사원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처벌강도는 감사원이 가장 강하고 처벌권한까지 가진 상관이 가장 낮아 부천시 사건처럼 자체감사실및 상관과의 유착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공무원의 비리를 부추기는 원인으로는 「부정폭로시 불이익 우려」「관행거절로 인한 불편한 인간관계 불원」「부정한 관행을 시정하려는 사람을 외면하는 풍토」「부정공무원에 대한 상관의 묵인」등 공직사회에 팽배해 있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이 문제로 지적됐다.<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