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땐 세무계 돈거둬 상납기도/결재과정상 상사묵인 없인 불가능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부천시 감사계장이 경기도 감사반에 뇌물 상납을 기도하는 등 이들 세도들에 대한 상급공무원들의 묵인 또는 비호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는 도피중인 도세범들을 조속히 검거해 횡령액의 총규모를 밝혀내는 것과 더불어 고위직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검찰이 추정하고 있는 상하급자간의 먹이사슬 구도는 경기도∼부천시∼구청으로 연결되는 감사라인과 세무직원∼세무계장·과장∼구청장으로 이어지는 구청내부의 비호관계이다.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의 복사판이라는 말에 걸맞게 이번 사건은 상급자의 묵인행위 또한 북구청사건과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검찰은 1차로 부천시 전감사계장 김기홍씨(46)를 구속한데 이어 전·현직 감사관계직원들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세금횡령의 묵인여부와 그 과정에서의 뇌물수수등 감사비리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김씨의 혐의에서 밝혀진대로 시감사관계자가 감사직원들이 본래의 감사업무는 제쳐놓고 도청과 구청의 중간고리 역할을 하며 세무비리를 무마하려해온 사실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시 감사계장이 경기도의 세무행정감사에 앞서 각구청 세무계에서 돈을 거둬 감사반원들에게 상납하려했다는 것은 세무비리가 적어도 부천시안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상급관청의 행정감사 등 유사시에는 한통속이 되어 행동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대목이다.

이는 시·구청 중간간부나 직원들이 직책이 바뀌는 것을 이용해 세무직과 감사직의 상하급자가 하나의 공생체의 역할을 해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검찰은 일단 김씨가 구청에서 돈을 거둬도 감사팀에게 건네주려다 중간에서 착복했을뿐 경기도 감사반들이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수사진행상황에 따라 고위직의 관련여부도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북구청사건에서 본 것처럼 말단 세무직원의 「세금절도」는 구청내부 상급자의 묵인없이는 불가능하다.징세관련서류들은 종류에 따라다르지만 세무계장·과장 또는 구청장이 반드시 확인후 결재토록 돼있기 때문이다.

횡령한 세금은 세금수납부에는 허위로 기재되지만 은행에서 넘어오는 납부영수증등을 토대로 만드는 일계전에는 은행에 입금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누락돼 있으며 따라서 결재자가 양쪽 금액의 차이를 몰랐을 리는 없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검찰은 12억원의 세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병훈씨가 『횡령한 세금의 일부를 과비용으로 썼다』고 진술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 비용의 일부가 구청고위직에 상납됐을 수도 있고 각구청 세무과에서 돈을 거둬 시청이나 도청에 뇌물로 바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인천=손성진기자>

◎수사 이모저모/만삭 여직원,“영수증철 폐기 내게 책임”/“돈 갹출 도감사관에 숙식제공은 관행”

○…영수증철 폐기와 관련 경위조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소사구 관계자들이 만삭의 여직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어 이를 명쾌하게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검찰은 90년부터 부천등기소로부터 넘겨받은 영수증철을 자원재생공사에 폐기의뢰한 소사구 세무과 간부 등 3명을 불러 3일째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들 모두 한결같이 세무1계 차석 서모씨(34·여)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다는 것.

게다가 출산을 20여일 앞둔 임산부인 서씨도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 수사관계자들이 크게 당혹.

○…부천시 직원들은 세금비리 사건과 관련,부천시 전 감사계장 김기홍씨(46·현 인사계장)가 구속된데 대해 『누구든 그자리(감사계장직)에 있으면 돈을 거둬 상급 기관(경기도)의 감사관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며 대체적으로 동정하는 분위기.

시의 한 중간간부는 『상급기관에서 감사 나오면 수감기관에서 돈을 갹출,감사관들에게 숙식제공을 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지금까지 관행으로 통해 왔다』고 실토.

○…1억7천여만원의 세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배중인 소사구 세무과 기능직 임동규씨(37)의 부인 김규자씨(35)가 지난 26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구속돼 부부가 부천 중동 형진아파트를 비우게 되자 임씨의 딸(국교 5년)과 아들(국교 4년)등두 아이는한동안 부모를 볼 수 없게 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기도.

27일부터 부천 역곡동에 사는 임씨의 처제가 와 조카들에게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는등 뒷바라지를 하고 있으나 출산을 앞두고 있어 이마저 할 수 없게 될 처제는 『누가 조카들에게 밥을 해주고 학교에 보낼지 걱정』이라며 깊은 한숨.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관련공무원들의 검찰소환이 늘어나자 시본청과 구청에서는 간부급들에 대한 소재파악을 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특히 세무·감사등 이번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서의 과장·계장은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보도진과 직원들간에 소환설이 나도는등 과민한 분위기가 보이자 일부 간부들은 자리를 비울 때는 아예 옷을 자리에 걸어 두기도.

○…부천 도세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도관계자들이 『보고받은 적도 보고한 적도 없다』고 발표했다가 『보고받은 적은 있다』『보고는 했으나 정확한 내용이 아니다』는등 횡설수설로 일관해 의혹이 증폭.<인천·부천=조명환·조덕현·김학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