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2명 의결/서울시의회

부시장 2명 의결/서울시의회

입력 1994-11-29 00:00
수정 1994-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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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시장이 2명으로 늘어나며 이 가운데 한사람은 우리나라 최초로 차관급 지방정무직이 된다.

허훈 서울시의원, 서울 대학생들 안정적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반 마련한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뤄져 왔다. 반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돼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해 시가 서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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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장 백창현)는 28일 제12회 정기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서울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설치조례안,구로구 자치구 분구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1994-1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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