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자유화땐 「직접규제」 불가능/한은 지준률 내리고 총액대출한도 축소/통화채·RP 공개입찰로 바꿔 체질 개선/중기는 정책금융 금리자유화로 연8백억원 부담 늘어

금융 개방과 외환제도의 자유화에 발맞춰 통화관리도 단계적으로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된다.「직접 규제」 방식의 현행 통화관리가 「간접 규제」 또는 「시장을 통한 규제」로 바뀌는 것이다.

통화관리 방식을 고치는 문제는 80년대 이래의 해묵은 과제이다.「통화관리를 간접 규제로 전환한다」는 말은 지난 15년여 동안 재무부와 한국은행의 연초 업무계획에서 한번도 빠진 적이 없는 단골 메뉴였다.

그러나 결과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여건이 갖춰지지 못한 점도 있지만 통화당국의 의지도 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무부는 통화관리 방식의 개선을 더이상 늦출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판단한다.현재의 파행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금리 자유화와 내년부터 추진할 외환 자유화 등 개방화와 자유화로,시장을 도외시한 통제 위주의 통화관리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통화가 공급되는 경로는 크게 민간·정부·해외·기타 부문의 네가지이다.종래에는 각 부문에서 공급되는 통화량을 정부가 통제해 왔다.지난 88년에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내 해외부문에서 통화공급이 대폭 늘자 민간 기업의 상업차관 도입을 중단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각 부문마다 정부가 통화공급량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수도꼭지」가 달렸던 셈이다.앞으로는 이 수도꼭지가 없어진다.외환거래가 자유화되면 해외부문으로부터의 유입량을 정부가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금시장에서 통화당국의 지위가 「시장 통제자」에서 개인이나 금융기관과 똑같은 「시장 참여자」로 바뀐다.통화당국이 시장을 통해 자금을 사들이거나 파는 방식으로 통화를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이다.그러려면 자금시장이 잘 육성돼 있어야 하고,당국의 통화관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통화의 간접관리 정착 방안」을 제시했다.그 내용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한은의 총액대출 한도 및 RP(환매조건부 채권)매각 규모를 축소하고,현재 3∼11.5%인 지급준비율을 낮추며,통화채와 RP 거래를 모두 공개입찰로 전환하는 것 등이다.

현행 한국은행의 대출제도는 자동재할 방식이다.수요가 있으면 무제한으로 한은이 본원통화를 공급하는 시스템이다.따라서 시중 통화는 항상 과잉공급될 수밖에 없다.당국은 과잉통화를 환수하기 위해 통화채와 RP를 금융기관에 강제로 떠안긴다.그 대가로 금리를 지급한다.

지난 10월 말 현재 금융부문에 공급된 본원통화 잔액은 28조원,이 중 당국이 다시 묶은 금액(환수액)은 10조6천억원(통화채 9조3천억원,RP 1조3천억원)이다.

이로 인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이자를 물고 있다.한은이 본원통화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면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다.이를 위해 한은의 총액대출 한도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3단계 금리 자유화로 1·2금융권의 자유화 여·수신 비율은 각각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여신이 89.6%에서 94.9%로,수신이 61.1%에서 67.4%로 높아진다.

중소기업들은 정책금융 대출 금리의 자유화로 연간 8백억원 정도 금리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기관들의 수지는 자유화되는 수신금리가 지금보다 0.5%포인트 오를 경우 1천5백억원만큼 악화되지만,정책금융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8백억원만큼 개선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간 7백억원 정도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