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논의 불가속 영수회담엔 유연/민자/“대통령과 담판” 강조… 협상카드 고심/민주

민자당이 다음주 초에 민주당이 불참하더라도 국회를 소집하기로 방침을 세워 놓은 가운데 여야는 김영삼 대통령과 이기택 민주당대표의 회담을 통해 국회정상화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는 생각에서 잇따른 접촉을 갖고 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민자당◁

○…김대통령과 이대표의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50대 50이라고 밝히면서도 무산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눈치.현안에 대해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김대통령과 이대표가 만나기란 쉽지 않고,만난다고 해서 경색정국을 풀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단은 청와대회담을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일련의 일정표에 따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물밑 접촉을 통해 접점을 찾아 나가고 김대통령이 19일 귀국하면 그 결과를 보고해 결심에 따르겠다는 생각이다.김대통령은 아직 이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지시나 생각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 관계자들은 오는 21일 김대통령이 3부요인과 여야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순방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 이기택 대표가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걸었으나 이대표는 18일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 고위관계자는 『이대표가 불참하면 다음주에 영수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좋다』고 못박았다.이 관계자는 『여야 영수회동은 국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여야지 쟁점을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자리여서는 곤란하다』고 「12·12」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사전보장」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범진 대변인도 이날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12·12문제에 의제를 국한한 영수회담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자당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의제를 미리 정하자고 고집하지 않으면 회담은 쉽게 열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대야 협상창구인 서청원 정무1장관은 『김대통령이 포괄적인 주제로 만나자고 하면 민주당 이기택대표가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그러나 그동안 김대통령과 이대표의 4차례 회담이 그랬듯이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아무런 「결실」이 없으면 상처만 깊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강삼재 기조실장이 『영수회담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신중론을 개진한 것도 이러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민주당◁

○…18일 아침 열린 긴급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청와대에서 제의가 오면 회담에 응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마당에 당사자가 만나자는데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이는 언뜻 「기소요구를 받아 줄 의사가 없는 한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던 강경자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그렇지 않다.여권과의 기세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이 보다 강하게 담겨 있다.여권의 회담 제의가 경색정국을 풀기 위한 화해제스처로 일반에 비쳐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복안인 것이다.나아가 영수회담을 장외투쟁의 명분축적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

어차피 여권은 청와대회담을 통해 내놓을 카드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김대통령의 생각에 변화가 없는 한 회담은 실패로 끝날 것이뻔하고 그렇다면 그에 따른 부담은 아무래도 청와대측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여권이 먼저 청와대회담을 거론하고 있지만 당장 제의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파행정국을 헤쳐 나갈 관문은 결국 영수회담 밖에 없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따라서 일단 청와대회담에 대비해 기소촉구에 총력을 기울이되 내부적으로 테이블 밑으로 주고 받을 카드를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박대출·진경호기자>

◎“「12·12」는 이미 청산된 사건”/미래지향·생산적 정치 아쉬워/「일하지 않는 국회」에 불만/김봉조 민자의원(인터뷰)

국회가 「과거문제」로 장기간 공전하고 있는데 대해 답답해 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많다.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민자당의 김봉조의원은 『일하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자는 것이 무슨 정치협상거리가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평소에는 부드러운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의 국회공전사태에 대해서만은 『생각만 해도 열이 난다』고 했다.

김의원은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 장기구상을 밝힌것은 경제적 의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할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풀이하고 『지금도 세계정상들이 모여 국가차원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국회가 이래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과 우루과이 라운드 특위위원장도 지낸 그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 남지 못한다』면서 『모든 것이 세계화,미래화로 가는데 뒤돌아 서서 과거로 가서야 되겠느냐』고 민주당의 공세를 비난했다.

민주당의 이기택대표가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역사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노력하고 행동하는 일들에 대해 훗날 평가되는 것이지 누가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12·12사건」 관련자에 대한 기소 요구에 대해서도 『준사법부인 검찰에 정치권이 기소하라,말아라 하는 월권적 요구를 해서는 안되며 대통령이 기소를 지시할 사항은 더 더욱 아니다』라면서 『12·12사건은 여소야대였던 13대 국회에서 당시 4당대표의합의 아래 전직대통령을 국회증언대에 세움으로써 끝난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그때 이기택대표가 5공청산 특위위원장을 맡았고 동료의원인 정호용의원이 희생됐었다』고 상기시키면서 『법적으로 보더라도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 만들어진 대통령 직선제 헌법 아래 새정부(6공 지칭)가 출범했다』고 강조 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대표와는 야당 시절 절친한 동료였던 때문인지 이대표에 대한 비판이 인신공격성으로 이해될까봐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다.그러나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이대표가 생산적인 명분을 내세우지 않은 것은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면서 『12·12 때는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 이제와서 갑작스럽게 국회를 볼모로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한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인터뷰 끝에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도 있는데 예산이 제때에 심의되고 통과되지 않으면 나라살림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도 마비된다』고 지적하고 『추곡수매량도 결정되지 않아 농민들이 벼를 집에쌓아놓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아는지나 모르겠다』고 걱정했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