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가시화 과시… 재야와 차별성 부각/임금교섭 혼선 예고… 정책손질 불가피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이 17일 경총과의 임금합의(사회적 합의)를 거부키로 한 것은 재야노동세력의 결집체인 「민주노총건설준비위원회」는 물론 정부를 겨냥한 다목적 포석으로 여겨진다.

우선 안팎으로 비판의 표적이 돼온 중앙노사간 임금합의를 포기함으로써 노총의 개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과시,「제2노총」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재야노동계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깔고 있다는 분석이다.

93,94년 실시된 중앙노사임금합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임금교섭을 둘러싼 분규를 줄이는 데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산업별·업종별 임금차이를 무시한 채 임금억제의 수단으로 악용돼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올 상반기에 잇따른 대기업노조의 노총탈퇴명분이 된 「사회적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더 이상의 조직이탈을 막고 재야노동세력의 공세를 이겨내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노총이 이날 열린 「전국단위노조대표자회의」를 통해 「민주노총건설준비위」측에 조건 없는 노동계통합을 제의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는 걸림돌을 없앤 상황에서 재야노동계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가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노총의 이번 노림수에는 정부 임금정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중앙임금합의 거부카드를 이용해 고용보험 적용대상사업장을 50인이상으로 축소하려는 경제부처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당초 중앙노사가 합의한대로 30인이상 사업장적용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2노총」건설과 관련,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어쨌든 노총의 이번 결정으로 단위사업장의 임금교섭에 큰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며 지금의 임금합의방식에 의존해온 정부의 임금정책에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임금은 노사당사자가 풀어갈 문제이므로 상황을 더 지켜보겠으며 정부도 새로운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밝혀 임금정책수정작업에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라는 임금결정장치가 없어진 상태에서 노총과 「민주노총준비위」간 세력다툼,임금문제로 인한 공기업노조의 누적된 불만등 여러가지 요인이 겹쳐 내년도 노사문제는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