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루스코니 이 총리 신임투표 다시 요구

베를루스코니 이 총리 신임투표 다시 요구

입력 1994-11-17 00:00
수정 1994-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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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로이터 연합】 지출을 크게 삭감하는 정부의 95년도 긴축예산안에 대한 야당 및 노조의 반대에 직면한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중요한 한 예산항목의 의회통과를 위해 15일 의회에 대해 또한차례의 대정부 신임투표를 요구했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손목닥터9988 가입·인증 관리 개선해야”… 미인증 가입자 46만 명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손목닥터9988’의 가입·인증 관리와 재인증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운영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손목닥터9988 전체 가입자 약 300만 명 중 미인증 가입자는 46만 3000명으로 전체의 15.4%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적립된 포인트는 약 41억 8000만원이다. 이 의원은 “별도의 자격 확인 없이 가입과 포인트 적립을 허용하고, 포인트를 전환해 사용할 때 인증하는 이원화된 구조가 문제”라며 “미인증자의 향후 인증 여부와 포인트 사용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정확한 사업 규모 파악과 예산 추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 자격 확인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격을 확인하지만, 서울시민 외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재직증명서나 사원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인증받고 있다. 이 의원은 서류 제출 방식의 위·변조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신력 있는 인증 관리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10월 처음 실시한 재인증 절차와 시점도 문제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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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연금제 개혁에 대해 그같이 신임투표 요구가 있자 이에 분노한 이탈리아의 3대 노조는 즉각 내달 2일 8시간의 총파업을 촉구했다.

1994-11-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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