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쟁 등 자제 수출전략화 시도/“파급효과 덜면 재고” 정부도 긍정적

「삼성 승용차」의 해법이 새롭게 모색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정부나 삼성 모두에 부담이 크다.때문에 삼성은 삼성대로,정부는 정부대로 문제 풀이에 고심 중이다.

정부는 삼성 승용차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삼성이 기술도입 신고서를 내면 그 때가서 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그간 정부가 일관되게 밝힌 입장이었다.그러나 이같은 입장에 다소간 변화가 생겼다.

상공부는 최근 『신규 진입의 영향은 생산차종,생산방법,진입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먼저 결정돼야 검토될 수 있다』고 새로운 입장을 정리했다.삼성의 진입방식에 따라 허용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만든 셈이다.

대통령은 얼마전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삼성 승용차 등 초대형 투자와 관련,『어떤 형태로든 각계가 합의를 찾는 것이 좋다』고 했다.뒤집어 말하면 합의가 이뤄질 경우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물론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사석에서 사견임을 전제,삼성의 진출을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폈다.『상황이 어렵다면 전량 수출 조건부로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내수시장의 경쟁을 배제한다는 논리이다.

각도는 다르지만 다른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국내 업계의 현실과 경쟁력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대안은 마케팅과 자금력이 뛰어난 삼성과 그렇지 못한 기존 업체가 제휴하는 게 좋다』고….그는 『승용차 업체의 난립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업무 제휴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했다.

물론 이러한 언급들은 아직까지는 아이디어 차원이다.기존 업계와의 제휴만 해도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그러나 이런 언급들이 삼성 승용차 문제를 직·간접으로 다루는 책임자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문제는 삼성의 진입방식과 기존 업계의 대응이다.「무조건 진입」은 불허한다는 정부 방침이 이미 삼성에 전달된 상태이다.

따라서 삼성은 「직구」보다 「변화구」로 승부할 가능성이 있다.즉 업계가 반대 명분으로 내세운 기술인력 스카우트나 부품업체 끌어들이기,내수경쟁 등을 자제하고 수출전략화로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이 경우 정부로서도 부담이 훨씬 가볍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그런 방식이라면 정부로서도 막을 명분이 적다』고 했다.기존 업계가 반대하는 명분을 받아들여 우회진출을 꾀한다면 정부로서도 업계간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같은 해법은 다른 업종에서 이미 시도됐다.도크의 신·증설을 규제했던 조선산업의 합리화조치가 풀리면서 신·증설 경쟁과 함께 업계간 인력스카우트가 심해지자 이를 자제하는 업계간 「신사협정」을 상공자원부가 유도했다.최근엔 유화업계의 신·증설과 관련,삼성종합화학에 스티렌 모노머의 증설을 수출 조건부로 허용하기도 했다.

삼성은 부산지역 정서를 동원,정치권을 공략해 왔다.공산품 값 인하,세계 최초의 2백56메가 D램 개발,계열사 통폐합 등 「예쁜 일」도 많이 했다.

정부 쪽에서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덜 주는 방식으로 진입한다면 재고할 수 있다는 신호가 알 듯 모를 듯 나타난다.정부와 삼성,기존 업계가 어떻게 매듭을 풀지 주목된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