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습(외언내언)

선거연습(외언내언)

입력 1994-11-15 00:00
수정 1994-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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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4월 치러진 남아공화국의 대통령선거는 만델라후보의 당선으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의 확보도 돋보인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그때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얼굴과 정당명이 함께 새겨진 투표용지에 자신들의 한표를 던졌다.

각국의 선거방식은 그 나라의 「수준」과 정비례 하나 보다.문맹이 심한 나라에서는 아직도 특정후보를 상징하는 동물 그림이나 투표용지 색깔로 구분하는가 하면 가장 선진이라는 미국처럼 한 선거에서 10여명 이상의 각기 다른 지역·직능대표를 한장의 투표용지로 뽑는 가장 효율적 방식을 택하는 나라도 있다.

어느 방법이나 모두 글자를 모르는 단 한 사람의 의사표시까지 정확하게 담음으로써 유권자의 의사를 어김없이 반영한다는데 초점 맞추고 있다.전 선거 과정에의 전산화를 기획하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인주에 붓두껍으로 한 사람의 후보를 골라 꾹 눌러 찍는 투표방식을 고수해 오고 있다.

문맹률이 0%에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선거연습을 한다는 얘기는 세계 올림픽을 치른 나라라는 이유하나 만으로도 언듯 납득이 가지 않을지 모른다.그러나 내년 6월27일로 날짜가 잡혀 있는 4대 지방선거가 지니는 의미와 함께 그 선출 절차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만큼 크다.무려 5천4백45명의 당선자를 두장의 투표용지로 한꺼번에 뽑는 첫 경험의 선거 의식을 치르기 때문이다.예견되는 혼돈과 혼탁을 철저히 막아보자는 선거 도상연습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16일 속초시를 시작으로 전국 11개 개최단위별로 차례로 이어지는 연습에는 선관위 직원은 물론 정당 관계자,지방의회 의원,가상 입후보 예상자, 공명선거 추진단체,일반주민이 참가해 실제처럼 실시된다고 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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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 선거를 겨냥한 중앙선관위의 모의 투표행사가 엉뚱한 잡음을 남기지 않고 30일까지 순조롭게 끝난다면 그 의미 역시 적지않겠다.
1994-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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