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중유공급 미국,단독결정/일 산케이신문 보도

대북 중유공급 미국,단독결정/일 산케이신문 보도

입력 1994-11-13 00:00
수정 1994-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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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강석진특파원】 경수로건설 지원기간에 북한에 공급하기로 한 대체에너지는 당초 한·미간에 한국의 전력으로 하기로 합의돼 있었으나 북한과의 합의를 서두른 미국이 한국측에 알리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중유를 공급하기로 결정해버렸다고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이 때문에 한·미간에 응어리가 남게 됐다고 전하고 대북한합의에 비판적인 공화당의 지배하에 들어간 의회에서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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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력을 공급하기로 한 한·미간 합의는 남북통일을 내다보는 한국측 전략의 일환으로 전력은 군사용으로 전용하기 어려우며 북한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쉽게 공급을 끊을 수 있는 정치·기술적 근거가 있었으나 북한이 끝까지 한국의 전력공급에 반대하자 중간선거를 앞둔 클린턴 정부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유공급을 제안,북한이 이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1994-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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