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견해/정부­기업 틈벌려 “반사적 이익” 추구

북한이 우리측의 경협 활성화 조치에 대해 거부하고 나온데 대해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은 남북경협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당국간 경협 활성화에는 당분간 부정적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우리측 민간기업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이중적 자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이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간추려 본다.

◇전인영교수(서울대)=중앙통신과 조평통을 통해서 북한이 남북경협을 거부하고 나왔으나 그들은 북경 쪽에서 우리 기업들과 개별접촉을 갖는 등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경협 자체를 완전히 끊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원하는 우리 기업만 초청하는 식으로 추진하려는 것 같다.

때문에 북한이 일단 경협을 거부했다고 해서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다만 북한정권이 현재 과도기에 처해 있어 후계체제를 단단히 구축할 때까지 본격적인 경협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본다.그들이 경협에 김일성 조문파동 사과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내세우는 것도 좀더 시간을 갖겠다는 뜻이다.

우리로서는 그들의 선전공세등 무시할 것은 무시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며 가능한 것부터 경협을 추진하는 등 여유있게 대응해야 한다.

◇유석렬교수(외교안보연구원)=북한은 우리의 민간기업을 별도로 접촉해오다 막상 우리측이 핵·경협 연계고리를 풀자 경협을 할 의사가 있으면서도 않겠다고 나오고 있다.북한이 현재 김일성 조문파문 등으로 남한을 극렬하게 비난하며 강경책을 쓰고 있는 것도 남한과 경협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일임을 반증한다.

북한은 경협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당장이 아니라 서서히 선별해 받아들일 것이다.특히 우리 기업간의 과당경쟁을 뻔히 예상하고 『갖고 놀겠다』는 심사도 갖고 있다.우리측이 경협문제에 있어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길정우정책연구실장(민족통일연구원)=우리측의 경협활성화 조치에 북측이 환영을 표명하리라곤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북한으로선 지난달 북­미간 제네바 핵협상 합의에 따라3개월 후 미국이 부분적으로 대북 금수조치를 풀면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리라고 계산하고 있었다.따라서 북한의 이번 반응은 한국이 핵·경협 연계원칙을 풀면서 큰 호의를 베푸는 양하는 것을 용납치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북측이 이번에 우리측의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에선 실익은 철저히 챙기는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즉 정부당국과 우리 기업을 떼어놓고 그 바탕 위에서 기업에 초청장을 보내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생색내는 것은 철저히 차단하려 들 것이다.

◇김창순이사장(북한연구소)=북한은 우리측이 어떤 제안을 해도 습관적으로 거부해 왔다.이번에도 우리측이 경협 활성화를 제의하니까 일단 거부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신중히 생각할 것이다.

그들로선 우리의 구도대로 경협이 이뤄져 우리측 기업의 대북투자가 본격화화될 경우 당연히 체제동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구본영·이도운기자>

◎재계의 시각/투자협정 지연… 본격 경협 늦어질듯

북한이 10,11일 표면상 남북경협을 거부했으나 경협을 추진해 온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를 「정치적인 선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기존의 계획을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재계 관계자들은 11일 북한이 최근까지도 남한 측 기업에 방북 초청장을 보내는 등 민간 기업들과의 경협에 적극성을 보여 왔고 그동안 한국정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경협거부 주장을 새로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북한이 민간기업 차원의 교류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럭키금성상사 북한 팀의 윤동석 부장은 『북한의 주장은 정치적인 것으로 실제 속 마음도 경협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기업들이 북한 측과 접촉,경협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북한은 그동안 한국정부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같은 맥락에서 최근의 발표가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주)쌍용의 이용해 전무도 『한국정부와 민간 기업의 사이를 이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이 지나면 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북한의 발표에도 불구,중소업체와 함께 북한에 신발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종합상사 북한팀의 관계자는 『북한이 경협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면 한국기업과의 접촉도 끊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실제 접촉이 이뤄지는 것을 보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북한이 정부간 경협대화를 거부한 채 민간기업과의 접촉을 유지하는 「2중 플레이」 작전을 쓴다는 진단이다.

본격적인 남북경협이 진행되려면 앞으로 남북한간 투자보장·2중과세 방지협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그러나 북한이 경협 재개를 공식 거부하고 나선 지금 이 문제를 다룰 남북경제 공동위 같은 공식 대화채널의 가동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고 대북 경협이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민간 차원의 물자교류와 다자간 협력사업인 두만강 개발사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반면 기업인 방북이나 대북 투자허용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은 정부간 대화가 이뤄진 다음 진전될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교류물자와 외화가 부족한 북한의 현실에서 남북간 물자교류 규모를 크게 늘리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위탁 가공 형태의 교역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그룹 관계자는 『북한의 경협거부 발표로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 개막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나진·선봉 지역의 투자나 금강산 개발 등 대규모 사업은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임가공이나 시범사업 등 규모가 작은 사업은 괜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기존의 경협추진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되 북한 측의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정보수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북측과 관련되는 해외 기업인들과 자사의 북경지사,국내 관련기관 등 모든 안테나를 동원해 북한 측의 진의 파악에 나서고 있다.<곽태헌기자>

◎미국의 반응/「공식」 아닐것… 북에 건설적 대응 촉구

북한이 한국정부의 경제협력 제의를 거부한데 대해 미국정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비판하기 보다는 북한의 건설적인 응답을 희망한다는 원칙적 입장만을 피력했다.

미국무부는 10일 김영삼 대통령의 지난 7일 한국기업인의 북한방문,일정금액의 대북투자 허용 등 일련의 남북경협 조치 발표에 대해 북한이 국가보안법 선폐지 등의 주장을 내세워 거부한데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우리는 북한이 김대통령의 제의에 건설적으로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 논평에서 김대통령의 제의가 건설적이며 유용한 제의라고 전제한 뒤 『남북대화는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이 제의는 북한과의 대화는 물론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무부는 이어 이 제의는 또한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도록 노력하는데도 크게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의라고 강조했다.

미국정부는 북한의 「거부사실」에 대한 논평에 앞서 『그 문제에 관한 언론보도를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논평했다.

우선 이 논평에서 유추할 수 있는 미국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이번 거부가 북한당국의 공식거부로 치부할 수없다는 것이다.

미국무부가 지금까지 북한과 핵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선전과 협상수법을 터득한 것이 있다면 관영 보도매체를 통해 나온 「위협적 자세」와 실제 협상테이블에 나온 북한당국의 말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이다.

이번 경우도 「언론보도」이기 때문에 북한의 속마음을 공개한 것으로는 보지 않으며 따라서 미­북관계나 미­북합의의 실천과는 전혀 연관시켜 보지 않는 것이다.

미평화연구소의 한반도문제전문가인 스카트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측의 거부 이유를 두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는 한·미 간의 이간질을 통해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둘째는 갑작스런 남한기업인과의 접촉에 대한 내부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그러나 결국에는 북한이 남북한 경제협력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의 한반도전문가들은 남북한간의 관계증진을 위해서는 ▲우선 경제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견해와 ▲재래식 무기의 감축 등 양측의 군비축소를 먼저 실천,신뢰를 구축한 뒤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로 엇갈리고 있으나 어느 방향이 타당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보수계 연구소를 대표하는 헤리티재단의 리처드 앨런 아시아연구소회장(레이건대통령시절의 백악관안보보좌관)과 대릴 플런크 수석연구원은 9일 워싱턴 포스트의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과거 행태에 비추어 미­북한간의 합의도 일시방편적인 수단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한 뒤 클린턴 대통령은 특사를 북한에 파견,북한의 권력핵심부와 직접 협상하여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견해는 북한의 경협거부가 북한의 북­미 합의에 대한 진지성의 결여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뒷받침하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