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법안」 양측 대립 격화 소지/NYT/“직무능력 실망” 클린턴의 패배/르몽드

▷뉴욕타임스 논평◁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지배하게 된 것은 1954년이래 처음 있는 일로 주요세력판도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그러나 과연 이 변화는 영원할 수 있겠는가.

공화당원들은 지나치게 반대만을 내세우다 그들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다.또 그들 내부적 이념갈등으로 스스로를 약화시킬 수 있다.클린턴 대통령이 뒤로 돌아 할퀼 수도 있다.

확실히 새로운 공화당지도자들의 금년 수확은 위험하게 보인다.차기 하원의장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지아주의 뉴트 깅리치 하원의원은 8일 저녁 인터뷰에서 마치 의장이 된 듯 다수당의 책임을 강조했다.그의 상원 카운터파트가 될 캔자스주의 보브 돌 상원의원은 이날밤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협력해나갈 것을 약속했다.그러나 기자들에게는 『클린턴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로 의회에 들어온 공화당원들은 나간 사람들보다 더욱 보수적이며 남아 있는 민주당원들은 보다 진보적이다.이 두 그룹은 의료보험법안이나 복지개혁법안등에서 더욱 대립되는 견해로 맞설 것이다.더욱이 클린턴 대통령이 관련된 화이트워터문제등에서는 더욱 광범위하고 거칠게 대립돼 개선의 여지가 없게 될 것이다.

96년의 대통령선거전은 사실상 이미 시작됐으며 어느때보다도 험하고 둔탁하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보수진영으로부터의 도전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내에서도 중간선거에서의 그의 패배책임을 물어 많은 도전자들이 나올 것이다.

소수당의 대통령은 협상과 거부권을 조화시켜나가는 능숙한 솜씨를 발휘해야 한다.레이건 대통령의 경우 훌륭한 통치술을 보인 예가 있다.

공화당도 당내 실용주의세력은 약해지고 관념론자들의 세력이 강해질 것이다.그것은 그들이 심하게 분열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그래서 96년 선거에서의 공화당 대통령후보는 의외의 인물이 지명될 수 있다.이는 결국 이번 선거에서 큰 승리를 얻은 캘리포니아의 피티윌슨 주지사도,콜린 파월 전합참의장도 아닐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공화당은 다수당이 됐다.그러나 권력이란 일시적인 것임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 사설◁

이번 미국 선거결과는 미국사회의 현실에 대해 불만을 누적시켜온 유권자들의 반란이다.

미CBS텔레비전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97%가 후보자가 아니라 『클린턴대통령에게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워싱턴정치」의 비판자로서 등장했던 클린턴대통령이 2년만에 기성정치를 대표해 불만을 한몸에 뒤집어 쓴 것이다.미국민은 「변화」의 기치를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의 정치로부터 「변화」를 요구하면서 등을 돌렸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은 일본과 달리 지방분권의 색채가 강하다.민주·공화 양당은 각지에서 걸러져 온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과 의회의 타협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당연시된다.그러나 이번 결과는 심각해지고 있는 이민문제를 비롯,국민의 요구가 한층 복잡화하는 가운데 종래의 틀로는 대응하기 어려움을 시사하는 것은 아닐까.그러하다면 미국의 정치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지각변동의 시작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년전 대통령선거 때 민주·공화 2대정당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에 편승한 「페로현상」에서도 여실히 나타났었다.

▷프랑스의 르 몽드 사설◁

미국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예상밖의 놀라운 격차로 참패했으며 이는 클린턴 대통령의 정치적 패배다.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게 된 이번 선거는 그동안 클린턴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다.그 결과는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국내문제와 관련,클린턴대통령에게 더많은 타협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은 실업감소 및 경제성장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해 정치적으로 실패했다.그러한 실패의 배경에는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그의 과거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 같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강남상가아파트 정비 첫걸음 위한 ‘기초조사 예산 1억원’ 확보 추진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노후 시장·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의 정비 착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비 방향 검토 예산 1억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를 필두로 노후된 시장 및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 사업이 오랜 기간 표류하는 이유를 진단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사업 착수를 뒷받침할 공공의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는 김윤석 동작구 도시정비과장이 진행했으며, 권대중 좌장이 토론을 이끄는 가운데 이수홍 동작구의원, 서울시 관계 공무원, 정비사업 전문가를 비롯해 상가 및 공동주택 소유주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좁은 부지 면적, 과도한 기존 용적률, 복잡하게 얽힌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추진위원회 등 조직 결성의 난항, 초기 자금 마련의 압박 등을 주요 정비 걸림돌로 지목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정비 방식이나 개발구역 선점에 앞서 세밀한 기초 조사와 복수의 대안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모아졌다. 특히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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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민들이 정책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더 심각한 점이다.그동안의 선거캠페인은 클린턴대통령보다는 부패와 범죄등 미국의 문제를 치유하는데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존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었다.

1994-11-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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