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법안」 양측 대립 격화 소지/NYT/“직무능력 실망” 클린턴의 패배/르몽드

▷뉴욕타임스 논평◁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지배하게 된 것은 1954년이래 처음 있는 일로 주요세력판도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그러나 과연 이 변화는 영원할 수 있겠는가.

공화당원들은 지나치게 반대만을 내세우다 그들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다.또 그들 내부적 이념갈등으로 스스로를 약화시킬 수 있다.클린턴 대통령이 뒤로 돌아 할퀼 수도 있다.

확실히 새로운 공화당지도자들의 금년 수확은 위험하게 보인다.차기 하원의장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지아주의 뉴트 깅리치 하원의원은 8일 저녁 인터뷰에서 마치 의장이 된 듯 다수당의 책임을 강조했다.그의 상원 카운터파트가 될 캔자스주의 보브 돌 상원의원은 이날밤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협력해나갈 것을 약속했다.그러나 기자들에게는 『클린턴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로 의회에 들어온 공화당원들은 나간 사람들보다 더욱 보수적이며 남아 있는 민주당원들은 보다 진보적이다.이 두 그룹은 의료보험법안이나 복지개혁법안등에서 더욱 대립되는 견해로 맞설 것이다.더욱이 클린턴 대통령이 관련된 화이트워터문제등에서는 더욱 광범위하고 거칠게 대립돼 개선의 여지가 없게 될 것이다.

96년의 대통령선거전은 사실상 이미 시작됐으며 어느때보다도 험하고 둔탁하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보수진영으로부터의 도전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내에서도 중간선거에서의 그의 패배책임을 물어 많은 도전자들이 나올 것이다.

소수당의 대통령은 협상과 거부권을 조화시켜나가는 능숙한 솜씨를 발휘해야 한다.레이건 대통령의 경우 훌륭한 통치술을 보인 예가 있다.

공화당도 당내 실용주의세력은 약해지고 관념론자들의 세력이 강해질 것이다.그것은 그들이 심하게 분열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그래서 96년 선거에서의 공화당 대통령후보는 의외의 인물이 지명될 수 있다.이는 결국 이번 선거에서 큰 승리를 얻은 캘리포니아의 피티윌슨 주지사도,콜린 파월 전합참의장도 아닐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공화당은 다수당이 됐다.그러나 권력이란 일시적인 것임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 사설◁

이번 미국 선거결과는 미국사회의 현실에 대해 불만을 누적시켜온 유권자들의 반란이다.

미CBS텔레비전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97%가 후보자가 아니라 『클린턴대통령에게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워싱턴정치」의 비판자로서 등장했던 클린턴대통령이 2년만에 기성정치를 대표해 불만을 한몸에 뒤집어 쓴 것이다.미국민은 「변화」의 기치를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의 정치로부터 「변화」를 요구하면서 등을 돌렸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은 일본과 달리 지방분권의 색채가 강하다.민주·공화 양당은 각지에서 걸러져 온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과 의회의 타협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당연시된다.그러나 이번 결과는 심각해지고 있는 이민문제를 비롯,국민의 요구가 한층 복잡화하는 가운데 종래의 틀로는 대응하기 어려움을 시사하는 것은 아닐까.그러하다면 미국의 정치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지각변동의 시작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년전 대통령선거 때 민주·공화 2대정당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에 편승한 「페로현상」에서도 여실히 나타났었다.

▷프랑스의 르 몽드 사설◁

미국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예상밖의 놀라운 격차로 참패했으며 이는 클린턴 대통령의 정치적 패배다.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게 된 이번 선거는 그동안 클린턴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다.그 결과는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국내문제와 관련,클린턴대통령에게 더많은 타협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은 실업감소 및 경제성장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해 정치적으로 실패했다.그러한 실패의 배경에는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그의 과거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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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민들이 정책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더 심각한 점이다.그동안의 선거캠페인은 클린턴대통령보다는 부패와 범죄등 미국의 문제를 치유하는데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존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었다.

1994-11-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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