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몰래”… 격리된 나진·선봉 투자 희망/남한 외엔 파트너 없어 고민/정부교류 배제… 기업에 개별 손짓

핵문제로 굳게 닫혔던 남북경협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측이 핵·경협 연계고리를 먼저 풀고 8일 단계적 대북 경협 활성화 방안을 밝힘으로써 공은 북한측에 넘어가 있는 형국이다.그러나 북한은 9일 현재 이에 대한 직접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침묵에는 남북경협에 임하는 김정일체제의 고민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는 지적이다.즉 남한자본과 기술에는 눈독을 들이고 있으면서도 남측과의 경협 사실은 주민들에게 비밀로 해야만 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

사실 90년 이후 연4년째 마이너스 성장의 나락으로 떨어진 북한으로선 남한과의 경협이 절실하다는 것은 부인키 어렵다.84년 합영법 제정 이후 외자유치에 안간힘을 썼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데서 볼수 있듯 현실적으로 남한만한 경협 파트너가 없는 실정이다.북한이 지난해 말까지 유치한 외자 규모는 총1백40여건 1억5천만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요컨대 북한당국도 남한기업이 적극적인 대북투자에 나서지 않는한 미·일 등 다른 서방기업의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외화부족과 바닥권인 대외신용도 때문에 사실상 국제적 파산선고를 받은 형편인데 『같은 민족도 투자를 꺼린다』는 인상을 주고서는 서방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당국간 대화나 경협은 외면한 채 남측 기업들에 대해 개별적 손짓을 하는 이중적 자세를 견지해 왔다.

지난 91년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면서 외국인 뿐만 아니라 「공화국 영역밖의 동포」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뜻을 비쳐 남측 기업인의 투자를 「주문」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올들어 우리측이 핵­경협 연계의 빗장을 풀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무원 산하 고려민족발전협회 북경사무소를 통해 삼성·현대 등 국내기업들과 꾸준히 개별접촉을 유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북측의 이같은 「정경분리」원칙은 두말할 나위 없이 경협 활성화와외부정보 유입시 예상되는 체제동요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그들의 이중적 행태는 우리측이 경협 활성화라는 당국차원의 전향적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더 나아가 당국간 대화나 경협에는 더욱 소극적 자세로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는 끊임없는 대내적 긴장조성을 통해 체제유지를 도모해온 북한정권의 속성을 감안한 추론이다.종래의 「주적」이었던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현상황에서는 남한과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증폭시킬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같은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북한은 우리측 기업들이 원하는 평양이나 남포공단 등에 대한 직접투자 보다는 철저히 격리된 나진·선봉 경제특구에의 간접투자를 유도하는 「공작」을 펼 가능성이 크다.즉 남측 기업사무소를 나진·선봉지역에만 선별적으로 허가하는 양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단기적으로는 경제공동위 개최에 응할지의 여부도 극히 불투명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때 김정일 체제가 나름대로 굳어졌음에도 서방자본의 유치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경우 남북경협에 보다 성의를 나타내게 될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