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끌어안기」 외교 틀 새로 짠다/대북 경쟁외교 탈피,국제사회 「동반자」로/「새평화체제」 구체화… 평양과 대화도 추진

정부가 외교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외교의 새 틀짜기에 나섰다.미국과 북한간 핵협상 타결로 한반도 주변정세가 크게 바뀔 것에 대비한 것이다.

5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외무부가 주관한 「한반도정책 세미나」가 열린데 이어 6일에는 미·일·러·중국 4강 주재대사들이 참석하는 정책협의모임이 예정돼 있다.두 자리에는 한승주 외무장관이 참석,토론과 협의를 병행한다.특히 6일에는 주변4강의 한반도정책 자료를 정밀분석,정부의 향후 대응책을 밀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들과 개별정상회담,외상회담을 갖고 재정비된 우리의 외교적 구상을 능동적으로 개진할 방침이다.

5일 비공개로 진행된 「한반도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학자·주요국 대사 및 외무부 핵심 국·과장들은 북­미간 핵타결로 일단 한반도의 탈냉전을 촉진할커다란 돌파구가 마련됐다는데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이러한 인식아래 미국·일본·중국·러시아등 주변강국들이 탈냉전적 실용주의 노선을 강화할 것이며 모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의 극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진단했다.따라서 외교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해졌으며 우리 외교 목표와 기본전략을 서둘러 보완·수정해야만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외교목표와 관련,정부는 지금까지 분단을 전제로 하는 북한과의 경쟁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한반도통일에 대비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오고 있다.북한을 경쟁상대로 보지 않고 장차 한반도운명을 함께 할 동반자로 끌어안고 가야한다는 것이다.이에따른 단기적 전략으로 정부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끌어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북한이 국제질서에 편입되면 그만큼 남북간의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통일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또 미국에 치우친 외교에서 벗어나 세계무대를 상대로 하는 외교다변화와 함께 통상·환경·자원·인권등 다방면에 걸친 실리 외교에 비중을 둔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안보문제 및 외교적 기본틀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대미 단독 평화협정체결 공세를 차단,남북한이란 당사자가 참여함으로써 주변국 모두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새평화체제」구상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것이다.정부의 「새평화체제안」은 91년 12월 남북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한이 먼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유엔 또는 미국·중국이 추인·보장하고 나아가 일본·러시아도 여기에 동참케 하는 것을 골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과정에서 우리가 추진중인 「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기구」로 하여금 우리의 「평화체제」를 보장케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러시아 중국등이 참여의사를 밝힌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동북아다자간안보대화등 「지역안보기구」에 북한을 가입시키는 문제를 검토키로 하는등 북한과의 대화·접점을 모색하는 물밑작업도 펼치고 있다.

다만 「한­미간 군사동맹이 안보의 중추」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중국·일본등 주변국의 협조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구도이다.새로운 외교틀을 한반도의 주변강국에 대해 얼마만큼 강력하게 설득하여 현실화시키느냐가 향후 우리 외교의 성패를 가름하게 될 것이라는게 외교전문가들의 지적이다.<류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