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직원/특정직전환 난항

청와대 경호직원/특정직전환 난항

입력 1994-11-06 00:00
수정 1994-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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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별정직인 청와대경호실 직원들의 법적 지위를 특정직으로 일괄전환시키는 내용의 대통령경호실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일부 부처의 의견이 달라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부는 청와대경호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을 위해 언제라도 퇴직시킬 수 있는 별정직에서 검찰·경찰·감사원·안기부 직원과 같이 특별대우를 받는 특정직으로 바꾸고 역시 별정직인 경호실장을 정무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실법 개정안을 마련,최근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청와대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일부 부처에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폭 물갈이가 되는 경호실의 특성으로 보아 경호실 직원을 모두 특정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견해가 나와 법안의 국무회의 상정및 국회제출이 일단 보류되고 있다.

1994-1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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