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오래전부터… 잇단 사고로 실행못해/비리온상 건설부조리에 메스 집중 예상

김영삼 대통령이 다시 시작하고 있다.취임초기 신한국의 창조를 위해 내걸었던 개혁과 변화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중단 없는 개혁의 약속을 지키려는 것이다.

잇따른 대형사고와 정쟁으로 무뎌졌던 개혁의 날을 다시 갈고 있음이 여러군데서 발견되고 있다.

윤순정한일은행장의 돌연한 사퇴는 취임초기 대통령이 추구했던 깨끗한 한국을 위한 사정이 재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청와대에서 사정기획을 맡고 있는 김무성 사정1비서관은 『윤행장의 사퇴와 같은 흐름이 폭넓게 진행될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문제 있는 사람은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그 뜻을 되새겨 볼만한 이야기다.

김비서관보다 더 높은 한 고위관계자는 『훨씬 오래전에 시작된 내사작업들이 성수대교 붕괴사고등으로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다가 이제사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실천하는 것』이라면서 부정부패의 총체적 집합체인 건설부조리에 집중적으로 메스가 가해질 것으로 내다봤다.건설관련 업무가 많은 건설부나 서울시등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봐도 좋다는 이야기다.

김대통령은 공식·비공식 자리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쉽게 잊어버린다고 개탄해왔다.자신이 이룩한 개혁성과들이 엄청남에도 국민들이 이미 이를 잊어버렸다는 아쉬움이다.김대통령은 자신이 이룩한 개혁성과를 퇴임후까지 가져가기 위해서는 임기동안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길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최근들어 특히 말을 아끼고 있다.무서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되살리기 위한 작업이다.성수대교 붕괴사고후 한때 거듭됐던 공식행사까지의 비보도 원칙은 사라졌다.그러나 여전히 많은 행사들이 기자단에게 공개되지 않는다.참모들은 대통령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대통령정부는 출범이후 국정전반에 걸친 개혁바람을 통해 많은 부분에서 성취를 이루었다.그러나 금융실명제와 같은 충격을 동반하는 개혁수단들이 소진되면서 기득권세력의 저항이 고개를 들었고,상황은 청와대의 생각과는 달리 움직이는 형편이다.

새로이 시작되는 개혁은 일부에서 「깜짝 쇼」나 「법치아닌 인치」로 비판받았던 초기의 양태와는 다르게 진행될 것이다.취임초기에 범했던 잘못은 솔직이 인정하고 이를 개선한다는게 청와대 참모들의 생각이다.

때문에 김대통령의 새로운 시작은 제도와 상식선에서,엄격히 법을 적용하는 개혁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여론의 힘을 빌린 초기의 혁명적 방식의 개혁과는 구별된다.

개혁과 반개혁,신여권과 구여권의 편가르기도 지양될 것이다.소수에 불과한 개혁세력이나 신여권만으로는 나라 전체를 움직이기 어렵다는 반성이 있었기때문이다.이같은 반성은 「6공화국」 핵심인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최병렬 서울시장의 기용에서 이미 가시화됐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참석과 아·태지역 3개국 순방후에 나타날 민자당과 정부의 개편은 국정운영 능력 있는 인재가 대거 발탁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김영삼개혁」의 보편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청와대가 풀지 못하는 숙제는 남아 있다.움직이지 않는 공무원 조직을 깨울 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