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WTO안」 20일 외통위 상정/민주 반대에 변화기미

여,「WTO안」 20일 외통위 상정/민주 반대에 변화기미

입력 1994-11-04 00:00
수정 1994-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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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정부가 제출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비준 동의안을 오는 20일쯤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준동의안 「절대반대」라는 당론을 고수해온 민주당이 농어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내세우며 「조건부 반대」쪽으로 당론을 바꿀 조짐을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자당의 이세기 정책위의장은 3일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WTO는 국제조약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인 외무통일위에 오는 20일을 전후해 상정될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외무통일위에서는 일단 WTO비준동의안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토론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장은 『외무통일위에서 WTO비준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면서 미국 의회의 비준과정등을 지켜볼 방침』이라고 말해 비준동의안의 처리 시기는 미국의 처리과정과 야당측 반응등을 감안,신축적으로 잡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더이상 세계적 추세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미국처럼 자국농민 보호를 위한 우루과이라운드(UR)이행법안을 마련하는것이 급선무』라는 인식이 확산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은 이날 이와 관련,최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재협상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당의 확고한 대안이 필요하다」 「자국이익의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시급하다」는등의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박대변인은 『비준을 반대한다는 당론은 불변이며 따라서 비준동의안에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당 내부에 농어촌구조개선등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정등 전진적 생각을 하고 있는 일부 기류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내 최대계보인 동교동계의 권노갑 최고위원도 얼마전 『비준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라는 주장과 세계적 추세이므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었다.

그러나 이기택대표는 이날 당UR특위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나누면서 『개방조건에 대한 시정등 재협상을 요구하는 우리 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비준을 받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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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정기국회의 주요현안인 추곡수매및 새해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려는 내부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경홍·한종태기자>
1994-1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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