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이민·경찰권 조율 마저 지연/불·영 외교·통화 단일화 이견 계속

정치·경제 면에서 하나로 된 통합유럽을 만들기 위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된지 1일로 꼭 1년이 됐다.그러나 조약 발효 1년에도 불구,유럽연합(EU) 소속 12개 회원국이 하나로 단결된 모습을 보이기에는 각국의 이해가 엇갈려 유럽통합에 대한 전망은 아직 유보적이다.

지난해 11월1일 유럽 12개국은 공동의 경제체제와 외교안보정책을 통해 경제력을 제고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지위를 강화한다는 원대한 이상의 첫 출발에 가슴설레었다.

지난 1월 유럽중앙은행의 전신이 될 유럽금융원을 설립,빠르면 오는 97년,늦어도 99년에는 단일통화가 회원 각국에서 통용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또 정치면에서 새로 출범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유럽각국의 지원 약속과 중동평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 등 일사불란한 유럽의 새 면모를 보여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유럽의 완전한 통합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멀었으며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기초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대체적인 평가이다.유럽 각국이 통합에 대한 대명제는 수긍하면서도 자국의 현실과 마주치면 현실이 이상을 누르는 형세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단일통화부분에 있어 프랑스,독일,룩셈부르크,네덜란드 등 5개국이 단일통화 사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영국과 덴마크는 이에 대한 반대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있고 통합군의 창설도 아직은 요원하기만 하다.

특히 통합외교권에 대해서는 프랑스와 영국이 경쟁이라도 하듯 독자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올여름 르완다사태에서 프랑스가 더 이상의 민간인 학살을 방지하자며 파병을 호소했으나 다른 회원국들은 프랑스의 의도에 의혹을 품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 그 좋은 예이다.

12개 회원국들은 또 최근 가장 곤란을 겪고 있는 유고사태 전반에 대해서도 백방으로 개입은 하면서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사법,이민,경찰분야의 공동정책에서도 마지못해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다.독일은 동유럽 이민,프랑스와 스페인은 북아프리카 이민의 대량유입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EU재정을 위한 분담금 문제에서도 의견의 일치는 보지 못하고 있다.이탈리아는 EU경제 활성화를 위한 5개년계획 분담금 문제를 자국의 우유 과잉생산에 따른 낙농가들의 부담과 결부시켜 질질 끌고 있고,스페인은 자국에 유리하도록 분담금액이 재조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신규회원으로 들어올 오스트리아등 4개국에 대한 비준을 거부하겠노라고 으름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통합의 분위기는 역행보다는 순행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며 이는 통합된 유럽의 힘이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더 크고 유리하다는 판단은 변함 없이 유럽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최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