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화과정 잘못 시정” 대책수립 강조/여/“책임행정 구현위해 내각 총사퇴” 반복/야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지연됐다가 열흘만에 시작된 31일 정치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8명의 여야의원들은 현시국을 「위기상황」으로 진단했고 특히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국가관리능력 부재』를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다.

의원들은 우선 최근의 「참사사고」에 빗대어 정부의 대처능력을 탓했다.

첫 질문자인 민자당의 정순덕의원은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단순히 다리만 무너진게 아니라 우리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지주와 정부의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진 것』이라고 비유했다.이어 한광옥·장영달의원(이상 민주당)은 「성수대교붕괴」를 「정부개혁의 붕괴」로,「충주호 유람선침몰」을 「국가관리능력의 침몰」로 각각 몰아붙였고 최재승의원(민주당)도 『다리가 무너지면서 국민의 가슴속에서는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가세했다.

대형 사건·사고로 초래된 현재의 시국상황을 진단하는 시각에 있어서도 여야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국가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비상시국』(한광옥),『동요하는 민심속에 자탄과 냉소만이 전 사회에 팽배』(최재승),『꼬리를 무는 사건·사고와 국정의 난조가 사회의 총체적 불안감으로 이어지는 위기상황』(이학원·무소속)등 야당측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가치혼란과 윤리부재에 따른 사회기강의 총체적 위기』(이해구),『사건·사고가 총체적 불안과 위기로 연결』(정순덕)등 여당의원들도 위기감을 토로했다.

야당의원들은 나아가 정권불신임에 가까운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한광옥의원은 『오늘의 사태는 군사독재정권의 누적된 비리를 척결하지 못한 현정권의 집권능력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최재승의원은 『다리만이 아니라 부실정권에 대한 정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나 「위기상황」에 대한 처방에서는 여당측이 과거부터 이어져 온 사회병리의 치유를 강조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인책을 강조해 여야간에 판이한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당의원들은 『무엇보다 먼저 국정쇄신,민심수습,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고 이학원의원도 『어려운 정국을 회복한 후』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같은 주장을 했다.

한광옥·장영달의원은 나아가 이원종 전서울시장의 구속수사와 우명규 현시장의 즉각해임 및 소환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비해 민자당의 이해구의원은 『그동안의 개혁성과를 총점검,개혁의 방향을 한국병의 치유에 두고 국론합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순덕의원도 『지난 40여년동안의 급속한 근대화과정에서 날림과 졸속으로 기초가 잘못된 부분은 이제부터라도 헐고 다져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를 위한 대책수립을 강조했다.

이영덕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사고수습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면서 『내각은 앞으로 언제라도 그만둔다는 각오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총리는 또 『해이해진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실추된 사회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한 사회만들기 운동의 활성화에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