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적자폭이 심각한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좀처럼 개선될 것 같지 않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올들어 9월말까지 국제경상수지는 44억달러 적자를 나타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적자 7억3천만달러에 비해 무려 6배나 늘어난 규모다.더욱이 우리는 국제경쟁력강화를 최우선의 국책과제로 삼고 있는데다 일반국민도 무한경쟁시대에서는 무엇보다 경제가 잘돼야 하는 것으로 폭넓게 공감하는 실정이어서 국제수지가 크게 악화되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다.
특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은 무역부문에서 외제승용차 수입이 1백10%이상이나 늘어난 것을 비롯,의류·화장품등 사치성 소비재가 많이 수입돼 과소비를 부채질하는 점이다.또 미국·일본·유럽연합(EU)등 선진국시장을 점차 잃어감으로써 수출이 둔화되는 것은 우리 상품의 가격·비가격경쟁력이 그만큼 낮아지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크게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무역외부문도 해외여행등의 경비지출을 자제하는 노력이 강화돼야만 수지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수지는 앞으로 원화절상이나 미국등 선진국의 시장개방압력강화와 같은 악재가 많아서 개선가능성은 희박한 게 사실이다.그러나 우리에겐 대외지향의 성장전략만이 살길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어서 정부·기업·근로자 모두가 수출증대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높은 비용,낮은 생산성」의 산업구조를 뜯어고치는 일이다.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높은 임금체계,금리,땅값등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해나가야 한다.이를 위해서 정부는 물가관리를 강화하며 기업은 부품등 자본재 국산화를 통해 원가를 낮추고 일본등 자본재 수입대상국으로 막대한 외화가 빠져나가는 역조현상을 줄여나가야 한다.
특히 대기업들은 문어발식 확장이나 부동산확보에 열을 올리지 말고 끊임없는 기술혁신 노력으로 신제품을 만들어 해외시장에서 애프터서비스체계를 확립,자기상품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대기업 수출상품 가운데 절반 가까운 물량에 외국상표가 부착되어 팔리는 식의 안이한 수출전략은 외화가득률을 떨어뜨리고 국가경제의 신인도까지 낮추는 요인이 된다.
근로자도 그들의 무리한 요구가 결국은 국제수지적자를 늘리게끔 작용하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이밖에도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과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장려함으로써 무분별한 소비재 수입을 막는등 총체적인 국제수지개선방안을 시급히 추진토록 촉구한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올들어 9월말까지 국제경상수지는 44억달러 적자를 나타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적자 7억3천만달러에 비해 무려 6배나 늘어난 규모다.더욱이 우리는 국제경쟁력강화를 최우선의 국책과제로 삼고 있는데다 일반국민도 무한경쟁시대에서는 무엇보다 경제가 잘돼야 하는 것으로 폭넓게 공감하는 실정이어서 국제수지가 크게 악화되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다.
특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은 무역부문에서 외제승용차 수입이 1백10%이상이나 늘어난 것을 비롯,의류·화장품등 사치성 소비재가 많이 수입돼 과소비를 부채질하는 점이다.또 미국·일본·유럽연합(EU)등 선진국시장을 점차 잃어감으로써 수출이 둔화되는 것은 우리 상품의 가격·비가격경쟁력이 그만큼 낮아지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크게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무역외부문도 해외여행등의 경비지출을 자제하는 노력이 강화돼야만 수지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수지는 앞으로 원화절상이나 미국등 선진국의 시장개방압력강화와 같은 악재가 많아서 개선가능성은 희박한 게 사실이다.그러나 우리에겐 대외지향의 성장전략만이 살길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어서 정부·기업·근로자 모두가 수출증대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높은 비용,낮은 생산성」의 산업구조를 뜯어고치는 일이다.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높은 임금체계,금리,땅값등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해나가야 한다.이를 위해서 정부는 물가관리를 강화하며 기업은 부품등 자본재 국산화를 통해 원가를 낮추고 일본등 자본재 수입대상국으로 막대한 외화가 빠져나가는 역조현상을 줄여나가야 한다.
특히 대기업들은 문어발식 확장이나 부동산확보에 열을 올리지 말고 끊임없는 기술혁신 노력으로 신제품을 만들어 해외시장에서 애프터서비스체계를 확립,자기상품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대기업 수출상품 가운데 절반 가까운 물량에 외국상표가 부착되어 팔리는 식의 안이한 수출전략은 외화가득률을 떨어뜨리고 국가경제의 신인도까지 낮추는 요인이 된다.
근로자도 그들의 무리한 요구가 결국은 국제수지적자를 늘리게끔 작용하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이밖에도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과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장려함으로써 무분별한 소비재 수입을 막는등 총체적인 국제수지개선방안을 시급히 추진토록 촉구한다.
1994-11-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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