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검찰판단… 우리도 부담 많다”/청와대/언급 자제… 관련의원들 자리비워/민자/“끝까지 투쟁”… 정치쟁점화 예고/민주
29일 검찰의 「12·12사태」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청와대와 민자당 등 여권은 공식적인 논평을 자제하는 가운데 야당은 즉각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이를 정치쟁점으로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는 「12·12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전두환 전대통령 쪽의 불복방침에 대해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
특히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가 청와대의 뜻과는 상관 없는 순수한 검찰의 사법적 판단임을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눈치.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9일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자는 것』이라면서 『고소가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게 우리의 희망』이라고 부연.
이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의 희망과는 별개로 고소가 있었고 검찰이 1년여에 걸쳐 고소내용과 피고소인들의 주장등을 토대로 그같은 결론을 내린데 대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있겠느냐』면서 구체적인 논평을 회피.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이번 검찰수사 결과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게는 「유죄를 인정」한 것이란 점에서 앞으로 미칠 정치적 영향을 예의 분석하는 눈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구여권인사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지겠지만 현정권이 이 일로 얻는 정치적 이해관계는 오히려 해가 더 많을 수 있다』고 풀이,현집권세력과 구여권 인사들의 차별성이 부각되는게 오히려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김영만기자>
▷민자당◁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서청원 정무1장관이 검찰의 발표문을 미리 보고했으나 참석자들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박범진대변인이 설명.
박대변인은 검찰발표문에 대한 당의 의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검찰의 법률적 판단에 정치적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을 회피하면서도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온 지난 날의 모든 우여곡절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부연.
문정수 사무총장도 『검찰의 결정에 뭐라고 언급할 처지에 있지 않다』고 했고 서정무장관 역시 『정무장관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는등 자제하려는 기색이 역력.
한때 「12·12」의 「무죄」를 주장했던 「5·6공화국」 출신의 민정계의원들도 이날은 『대통령이 역사의 심판에 맡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원론적으로 반응.
정호용·박준병·허화평·허삼수의원(이상 민자당)과 정동호의원(무소속)등 「12·12」관련 의원들은 이날 지역구행사등을 이유로 모두 자리를 비워 의도적으로 언론을 피한 듯한 인상.
다만 허화평의원은 보좌진에게 미리 『언론에서 내 얘기를 물어오면 과거에 밝힌 생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전하라』고 지시,검찰결정에 대한 불복의사를 분명히 표시.허의원은 전에 『12·12가 잘못 됐다고 보지 않으며 국가 수사기관이 역사를 사법적으로 다루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피력했던 것.<최병렬기자>
▷민주당◁
○…검찰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치쟁점화할 뜻을 밝히고 나섰다.
박지원대변인은 검찰의 발표가 나오자 즉각 성명을 내고 『검찰의 수사결과와 법적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박대변인은 『검찰이 군사반란죄와 상사살해등의 범죄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국가발전에 공헌했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결정을 내린 것은 다시 한번 정치검찰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끝까지 투쟁해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
김병오 정책위의장도 『검찰이 권력의 뜻에 영합함으로써 중립화를 실천할 의지와 노력이 없음을 보여 준 것』이라면서 기소유예등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군출신인 강창성의원은 『불법 쿠데타에 정치적 면죄부를 부여한 김영삼정권은 이제 반법치주의적인 정치풍조를 공인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격렬히 비난하고 『검찰의 이번 결정은 건국 직후 반민특위를 사실상 와해시킨 이승만정권에 버금가는 역사적 과오』라고 주장.
이부영 최고위원은 『사태가 어렵게 돌아간다고 해서 원칙마저 저버리면 안되는데 정말 걱정스러운 정부』라고 말했고 박상천의원 등은 『현정권이 3당 합당으로 쿠데타세력과 손잡은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비난.<진경호기자>
▷국방부·군◁
12·12사태 관련 검찰조사 결과가 발표된 29일 국방부 간부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진행.대부분의 간부들은 이날 상오 10시 TV를 통해 검찰발표를 잠시 지켜보다 중간에 TV를 끄고 다시 업무를 재개했으며 직원들도 검찰조사 결과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다는 표정.
한 장성은 이에 대해 『검찰의 사법처리내용이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별로 흥미가 없다』고 언급.그러나 한 영관급장교는 『범법사실이 확인됐으면 처벌을 해야하는데 구렁이 담넘어가듯 지나가니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사무실에서 이번 결과에 대해 서로 무엇이라고 의견을 털어놓을 경우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소개.
육군 일선부대들은 야전군답게 부대훈련에만 몰두하고 이번 발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
전후방 야전부대의 대부분 지휘관들은 이날 아침 일찍부터 다음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등의 준비를 위해 장병들과 출동했으며 수도권부대 장교들도 수도권방어훈련인 방패훈련을 위한 준비에 분주.<박재범기자>
▷연희동측 반응◁
◎“현실 영합한 꿰맞추기 수사”/전씨측 강력반발·노씨측 소극대응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쪽에서는 검찰이 「12·12사태」를 「군사반란」이라고 규정한데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그러나 전전대통령 쪽이 법적 대응을 거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는데 비해 노전대통령 쪽은 불만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느낌을 주고 있다.
○…두 전직대통령은 이날 「12·12사태에 관한 검찰처분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검찰의 수사결론이 ▲지난 80년 정승화씨에 대한 유죄확정판결 결과를 무시해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군사반란죄의 법리를 오해했고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다 해서 이미 국민의 심판이 끝난 일을 재론하는 것은 정쟁과 정치보복의 악순환일 뿐이라고 주장.
특히 『당시 합동수사본부가 내란음모사건에 관련된 정승화를 연행·수사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라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
○…전전대통령 쪽의 이양우 변호사는 『이번 검찰수사 결과는 법률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며 정치현실에 영합하기 위해 꿰맞춘듯 한 수사』라고 흥분하면서 『피고소인들과 상의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피력.
전전대통령 쪽에서 이처럼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비록 기소유예는 되었더라도 검찰수사 결과의 발표로 「12·12」가 역사에 「군사반란」으로 남게 되는 것을 우려한 때문.
전전대통령 쪽에서 앞으로 어떤 법적 대응을 할지가 주목거리이나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편.고소인은 검찰의 조치에 대해 항고·재항고 등 여러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반면 피고소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정도라는게 법률전문가들의 분석.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전전대통령 쪽에서 적극적인 불복의사를 표명한 것과는 달리 노전대통령 쪽은 소극적인 대응.한 측근은 『노전대통령이 이날 검찰의 발표내용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전언.
이에 따라 반응은 변호인단의의견으로 대신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의 짤막한 논평만을 발표.논평은 『이번 검찰 결정에 대해 굳이 논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어 『12·12사건은 지난 87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치열한 선거쟁점이 되었다』면서 『국민이 직접 노태우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써 이미 국민적,정치적 심판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규정.
논평은 또 『이미 민주적 선거를 통해 국민들에 의해 매듭지어진 일은 사법적인 잣대로 평가될 일이 아니며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
○…「12·12」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 진술 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않았던 최규하 전대통령 쪽은 이날 검찰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도 회피.
최전대통령의 한 측근은 『최전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니는데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 검찰에 밝힌 것 처럼 아직 언급할 때가 안됐다는 생각』이라면서 『그러나 이유야 어찌됐든 검찰이 전직대통령을 반란혐의가 있다고 규정한 것은 유·무죄를 떠나 유감스럽다는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전언.<이목희·박대출기자>
▷고소인측 반응◁
◎“기소유예 절대 수용 못한다”/죄 지었으면 마땅히 대가 치러야
지난해 7월19일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등 38명을 상대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장태완 당시 수도경비사령관등 고소인 22명은 이날 상오 검찰수사발표가 끝난 직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노씨등에게 군형법상의 반란죄를 적용하면서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검찰의 방침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시 항고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승화씨와의 일문일답이다.
검찰의 수사발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나.
▲기소유예처분은 절대 수긍할 수 없다.검찰의 처분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을 것이다.
어떤 부분이 수긍할 수 없나.
▲검찰이 군사반란인 것을 인정하고서도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았다.국론분열등 국가의 혼란을 우려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지은 죄에 대해선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검찰수사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했나.
▲기소절차를 거쳐 어떻게든 이들을 법정에 세워야 했다.이후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온뒤 대통령의 사면권행사가 있었으면 용납 했을 것이다.
기소유예처분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나.
▲그렇지 않다.10여년동안 국민을 속이며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둘러 온 사람들이다.이들을 단죄,법치질서를 바로 잡아 민주화 사회로 나아가는 「물꼬」를 틀 기회를 검찰이 제공했어야 했다.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미온적이었다고 보는가.
▲전·노씨들이 권력을 쥐고 오랫동안 진실을 은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반란죄를 밝히는데 기울인 노력은 인정한다.진실을 파헤치는데 검찰이 애를 많이 썼다.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정치적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나.
▲….(대답을 하지 않음)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8일 형법상 내란죄를 들어 전·노 전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해 왔는데.
▲형법의 내용을 몰라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알수 없다.다만 12·12이후의 행위가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으면 향후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
앞으로 대응방침은.
▲그동안 자문을 해 본 결과 헌법소원은 별 성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항고절차만 밟을 것이다.
공소시효가 불과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실 항고를 통해 만족할 만할 결과가 나올 것인지는 자신할 수 없다.항고의 효과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다.
10·26시해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언젠가는 대법원에 상고,억울한 혐의를 벗겠다.당시 전씨의 주장이 날조됐음은 여러 증인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박은호기자>
29일 검찰의 「12·12사태」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청와대와 민자당 등 여권은 공식적인 논평을 자제하는 가운데 야당은 즉각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이를 정치쟁점으로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는 「12·12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전두환 전대통령 쪽의 불복방침에 대해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
특히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가 청와대의 뜻과는 상관 없는 순수한 검찰의 사법적 판단임을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눈치.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9일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자는 것』이라면서 『고소가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게 우리의 희망』이라고 부연.
이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의 희망과는 별개로 고소가 있었고 검찰이 1년여에 걸쳐 고소내용과 피고소인들의 주장등을 토대로 그같은 결론을 내린데 대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있겠느냐』면서 구체적인 논평을 회피.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이번 검찰수사 결과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게는 「유죄를 인정」한 것이란 점에서 앞으로 미칠 정치적 영향을 예의 분석하는 눈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구여권인사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지겠지만 현정권이 이 일로 얻는 정치적 이해관계는 오히려 해가 더 많을 수 있다』고 풀이,현집권세력과 구여권 인사들의 차별성이 부각되는게 오히려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김영만기자>
▷민자당◁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서청원 정무1장관이 검찰의 발표문을 미리 보고했으나 참석자들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박범진대변인이 설명.
박대변인은 검찰발표문에 대한 당의 의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검찰의 법률적 판단에 정치적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을 회피하면서도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온 지난 날의 모든 우여곡절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부연.
문정수 사무총장도 『검찰의 결정에 뭐라고 언급할 처지에 있지 않다』고 했고 서정무장관 역시 『정무장관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는등 자제하려는 기색이 역력.
한때 「12·12」의 「무죄」를 주장했던 「5·6공화국」 출신의 민정계의원들도 이날은 『대통령이 역사의 심판에 맡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원론적으로 반응.
정호용·박준병·허화평·허삼수의원(이상 민자당)과 정동호의원(무소속)등 「12·12」관련 의원들은 이날 지역구행사등을 이유로 모두 자리를 비워 의도적으로 언론을 피한 듯한 인상.
다만 허화평의원은 보좌진에게 미리 『언론에서 내 얘기를 물어오면 과거에 밝힌 생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전하라』고 지시,검찰결정에 대한 불복의사를 분명히 표시.허의원은 전에 『12·12가 잘못 됐다고 보지 않으며 국가 수사기관이 역사를 사법적으로 다루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피력했던 것.<최병렬기자>
▷민주당◁
○…검찰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치쟁점화할 뜻을 밝히고 나섰다.
박지원대변인은 검찰의 발표가 나오자 즉각 성명을 내고 『검찰의 수사결과와 법적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박대변인은 『검찰이 군사반란죄와 상사살해등의 범죄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국가발전에 공헌했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결정을 내린 것은 다시 한번 정치검찰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끝까지 투쟁해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
김병오 정책위의장도 『검찰이 권력의 뜻에 영합함으로써 중립화를 실천할 의지와 노력이 없음을 보여 준 것』이라면서 기소유예등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군출신인 강창성의원은 『불법 쿠데타에 정치적 면죄부를 부여한 김영삼정권은 이제 반법치주의적인 정치풍조를 공인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격렬히 비난하고 『검찰의 이번 결정은 건국 직후 반민특위를 사실상 와해시킨 이승만정권에 버금가는 역사적 과오』라고 주장.
이부영 최고위원은 『사태가 어렵게 돌아간다고 해서 원칙마저 저버리면 안되는데 정말 걱정스러운 정부』라고 말했고 박상천의원 등은 『현정권이 3당 합당으로 쿠데타세력과 손잡은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비난.<진경호기자>
▷국방부·군◁
12·12사태 관련 검찰조사 결과가 발표된 29일 국방부 간부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진행.대부분의 간부들은 이날 상오 10시 TV를 통해 검찰발표를 잠시 지켜보다 중간에 TV를 끄고 다시 업무를 재개했으며 직원들도 검찰조사 결과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다는 표정.
한 장성은 이에 대해 『검찰의 사법처리내용이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별로 흥미가 없다』고 언급.그러나 한 영관급장교는 『범법사실이 확인됐으면 처벌을 해야하는데 구렁이 담넘어가듯 지나가니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사무실에서 이번 결과에 대해 서로 무엇이라고 의견을 털어놓을 경우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소개.
육군 일선부대들은 야전군답게 부대훈련에만 몰두하고 이번 발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
전후방 야전부대의 대부분 지휘관들은 이날 아침 일찍부터 다음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등의 준비를 위해 장병들과 출동했으며 수도권부대 장교들도 수도권방어훈련인 방패훈련을 위한 준비에 분주.<박재범기자>
▷연희동측 반응◁
◎“현실 영합한 꿰맞추기 수사”/전씨측 강력반발·노씨측 소극대응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쪽에서는 검찰이 「12·12사태」를 「군사반란」이라고 규정한데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그러나 전전대통령 쪽이 법적 대응을 거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는데 비해 노전대통령 쪽은 불만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느낌을 주고 있다.
○…두 전직대통령은 이날 「12·12사태에 관한 검찰처분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검찰의 수사결론이 ▲지난 80년 정승화씨에 대한 유죄확정판결 결과를 무시해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군사반란죄의 법리를 오해했고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다 해서 이미 국민의 심판이 끝난 일을 재론하는 것은 정쟁과 정치보복의 악순환일 뿐이라고 주장.
특히 『당시 합동수사본부가 내란음모사건에 관련된 정승화를 연행·수사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라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
○…전전대통령 쪽의 이양우 변호사는 『이번 검찰수사 결과는 법률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며 정치현실에 영합하기 위해 꿰맞춘듯 한 수사』라고 흥분하면서 『피고소인들과 상의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피력.
전전대통령 쪽에서 이처럼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비록 기소유예는 되었더라도 검찰수사 결과의 발표로 「12·12」가 역사에 「군사반란」으로 남게 되는 것을 우려한 때문.
전전대통령 쪽에서 앞으로 어떤 법적 대응을 할지가 주목거리이나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편.고소인은 검찰의 조치에 대해 항고·재항고 등 여러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반면 피고소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정도라는게 법률전문가들의 분석.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전전대통령 쪽에서 적극적인 불복의사를 표명한 것과는 달리 노전대통령 쪽은 소극적인 대응.한 측근은 『노전대통령이 이날 검찰의 발표내용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전언.
이에 따라 반응은 변호인단의의견으로 대신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의 짤막한 논평만을 발표.논평은 『이번 검찰 결정에 대해 굳이 논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어 『12·12사건은 지난 87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치열한 선거쟁점이 되었다』면서 『국민이 직접 노태우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써 이미 국민적,정치적 심판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규정.
논평은 또 『이미 민주적 선거를 통해 국민들에 의해 매듭지어진 일은 사법적인 잣대로 평가될 일이 아니며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
○…「12·12」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 진술 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않았던 최규하 전대통령 쪽은 이날 검찰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도 회피.
최전대통령의 한 측근은 『최전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니는데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 검찰에 밝힌 것 처럼 아직 언급할 때가 안됐다는 생각』이라면서 『그러나 이유야 어찌됐든 검찰이 전직대통령을 반란혐의가 있다고 규정한 것은 유·무죄를 떠나 유감스럽다는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전언.<이목희·박대출기자>
▷고소인측 반응◁
◎“기소유예 절대 수용 못한다”/죄 지었으면 마땅히 대가 치러야
지난해 7월19일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등 38명을 상대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장태완 당시 수도경비사령관등 고소인 22명은 이날 상오 검찰수사발표가 끝난 직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노씨등에게 군형법상의 반란죄를 적용하면서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검찰의 방침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시 항고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승화씨와의 일문일답이다.
검찰의 수사발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나.
▲기소유예처분은 절대 수긍할 수 없다.검찰의 처분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을 것이다.
어떤 부분이 수긍할 수 없나.
▲검찰이 군사반란인 것을 인정하고서도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았다.국론분열등 국가의 혼란을 우려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지은 죄에 대해선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검찰수사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했나.
▲기소절차를 거쳐 어떻게든 이들을 법정에 세워야 했다.이후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온뒤 대통령의 사면권행사가 있었으면 용납 했을 것이다.
기소유예처분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나.
▲그렇지 않다.10여년동안 국민을 속이며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둘러 온 사람들이다.이들을 단죄,법치질서를 바로 잡아 민주화 사회로 나아가는 「물꼬」를 틀 기회를 검찰이 제공했어야 했다.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미온적이었다고 보는가.
▲전·노씨들이 권력을 쥐고 오랫동안 진실을 은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반란죄를 밝히는데 기울인 노력은 인정한다.진실을 파헤치는데 검찰이 애를 많이 썼다.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정치적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나.
▲….(대답을 하지 않음)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8일 형법상 내란죄를 들어 전·노 전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해 왔는데.
▲형법의 내용을 몰라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알수 없다.다만 12·12이후의 행위가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으면 향후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
앞으로 대응방침은.
▲그동안 자문을 해 본 결과 헌법소원은 별 성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항고절차만 밟을 것이다.
공소시효가 불과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실 항고를 통해 만족할 만할 결과가 나올 것인지는 자신할 수 없다.항고의 효과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다.
10·26시해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언젠가는 대법원에 상고,억울한 혐의를 벗겠다.당시 전씨의 주장이 날조됐음은 여러 증인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박은호기자>
1994-10-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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