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재정·시공·감리 모두 주도”/지원과정서 우리입지 확대 총력/“비용분담은 「실물지원」 원칙” 결정

27일 처음 열린 정부의 대북 경수로지원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북·미 합의서 분석,국제컨소시엄구성 대비책,경수로건설 실무팀의 준비절차,관련국간 협의대책등이 다뤄짐으로써 대북경수로 지원과 관련한 우리측 준비작업이 구체화하고 있다.

외무부 회의실에서 2시간남짓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북간 합의사항이 순탄하게 이행되도록 하는데는 일정이 빠듯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준비작업을 서두른다는 방침을 정했다.회의는 아울러 곧 구성될 국제컨소시엄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방안들을 집중 논의했다.그러나 경수로 재정분담등의 구체적인 입장은 관련부처간의 향후 회의를 통해 결정키로 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대체적인 윤곽이 잡힌 부분은 기술진의 방북문제였다.한국전력 실무관계자는 『북한에 경수로를 지원하기 위한 설계에서 시공·완공단계까지 구체적 계획을 이미 수립해놓고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선정된 부지의 지형파악과 입북 기술진의 규모및 구성,신변안전문제,감리문제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조사팀의 방북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사전조사팀에 대해 『기술사정을 고려할 때 한국과 미국·일본등이 경수로건설의 핵심지원국이나 이 가운데 한국과 미국 두나라 전문기술진으로 방북팀을 만드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전·원자력연구소 관계자들은 이어 『목표 지원연도인 2003년까지 경수로 2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것은 너무 일정이 빡빡한 것 같다』고 말하고 『모든 일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외무부 관계자들은 『현재 협의중인 한·미·일 3자회의에서 기술진의 사전답사팀의 구성등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표명했다.

KEDO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로 경수로지원과정에서 우리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대책위원장인 박건우외무차관은 참석자들에게『우리가 돈을 가장 많이 들이는데 따른 입지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외무부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은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라는 것은 KEDO의 재정확보에서부터 경수로건설의 타당성조사,시공·완공,감리에 이르기까지 경수로지원에 있어 모든 과정에서의 역할을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정부의 이같은 「KEDO주도」의지는 앞으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및 교류에만 성의를 보이고 남북대화는 소홀히 할 경우 경수로지원을 지렛대로 활용,성실한 대화를 유도하겠다는 계산을 담고 있는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한·미·일간의 협약 논의단계에서부터 한국이 KEDO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또 향후 경수로지원과 관련된 모든 법적·제도적 논의도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고려,경제기획원등 관련부처간 면밀히 협의,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열린 외무부 실무대책회의에서는 경수로비용분담과 관련한 주요 원칙들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여기서는 대체로 경수로공사비용,대체에너지 지원비용,폐연료봉등 관련시설해체비용등 KEDO가 필요로 하는 전체예산의 약 50%정도를 우리가 부담키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한국의 비용지원은 경수로지원사업에만 국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지원」도 현금베이스보다는 시멘트·설비시설·인적자원등 「실물지원」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류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