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부담」 벗었으나 「대부」지위 퇴색/“북·미교류 당분간 큰 진전 없다” 판단/「한국카드」 구사… 영향력 유지 노릴듯

중국의 북한 핵문제타결에 대한 공식반응은 이를 환영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진건외교부대변인도 정례기자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반도의 비핵화및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등 한반도 기본정책은 일관적이며 변함 없다고 확인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유일한 후견인으로 자처해 왔으며 지난 92년3월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 이후 국제사회와 북한 사이의 대결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대결을 청산하고 미국·일본 등과 관계정상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유도해 왔다.그러한 중국에 핵문제의 타결은 북한이라는 외교적·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과 동시에 미국·일본 등과 함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얻어내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앞마당이며 자본주의 세력에 대한 완충지겸 울타리로 여겼던 북한에 경쟁국 미국과 가상적국 일본 등 서구세력들이 밀려 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기본정책은 한마디로 현상 유지.한반도의 변화가 중국의 경제발전과 사회주의적 체제유지라는 국가적 기본목표를 훼손하지 않도록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반도가 통일상태든 분단상태든 중국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중국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비핵화,당사자 참여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외교적인 수사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중국정부가 북·미사이의 문제해결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국가적인 기본목표에 당분간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과 자신감에서라고 볼 수 있다.특히 중국은 북·미 관계개선이 여러 차례의 단계를 거쳐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이러한 계산과 자신감은 인권문제를 비롯,서로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다 북한도 체제유지를 위해 아주 제한적으로 교류의 폭을 열어 나갈것이라는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인 기조 역시 별다른 변화는 예상되지 않는다.다만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붕괴 방지가 대외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이며 북한과 미·일 등과의 관계개선이 중국의 통제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각종 외교활동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중 두나라 사이에 강화되고 있는 공산당과 군의 상호방문 등 인사교류도 이런 점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북한과 미·일 등과의 교류의 폭이 넓어질수록 당과 군을 매개로 한 이념적 동질성과 유대및 교류는 더욱 강조될 것이다.한반도에서의 북한중시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대미·대일 교류의 속도와 깊이 조절을 위해 「한국카드」를 이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중국이 허용하는 속도와 범위 이상의 관계증진을 시도할 때 한국과의 정치·외교적인 관계심화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다.이와 함께 동북아에서의 영향력회복을 바라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조를 통해 일본과 미국에 대한 견제와 세력균형 외교의 시도도 전망된다.이점에서 한반도에서 4강의 「각축외교·경쟁외교」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북경=이석우특파원>

◎북핵컨소시엄 러시아의 역할/「비원자로」 기술지원 큰 관심/“북원전 건설 경험”… 참여폭 확대 기대

북한의 경수로 건설 지원을 위한 국제컨소시엄 구성논의가 구체화됨에 따라 과거 북한에서 원전건설을 실제로 주도한 경험이 있는 러시아의 기술제공,참여폭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러측도 현재 당초 러시아제 원자로가 채택되도록 막후노력을 경주했던 입장에서 한발 후퇴,비원자로계통의 기술지원 쪽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5일 외무부 정례브리핑에서 카라신 대변인은 러시아의 컨소시엄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 북·미 합의내용을 분석중이며 합의이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러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만 답했다.그러나 이는 『러시아제 경수로 제공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던 북·미 합의 직후의 논평에서 상당히 후퇴한 발언이어서 주목을 끌었다.방일중인 러외무부의 발렌틴 예로무첸코 아시아 제2국장은 24일 『러시아는 국제컨소시엄에서 기술분야의 지원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이러한 입장변화는 일단 한국형 경수로의 채택사실이 기정사실화 됨에 따라 취해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아울러 경수원자로 2기건설비용 40억달러중 약 30%를 차지하는 원자로 비용을 뺀 나머지 부대시설,인력 등에서도 참여 여지가 많다는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원전 건설비용은 원자로계통 30%,안전비용 30%를 제외한 나머지는 부지비용및 비원자로 비용으로 구성된다.무엇보다 러시아는 지난 85년부터 5년여에 걸쳐 북한에 원전걸설을 실제로 했던 경험이 있어 컨소시엄에서 다소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옛 소련은 지난 85년12월 모스크바에서 체결된 「원전건설을 위한 북·소 경제기술협력협정」에 의거,옛 소련이 개발한 VVER-440원자로 4기 건설을 위해 기술지원·원전설비·장비·기술자료 등을 북한에 제공키로 했다.이에따라 옛 소련은 91년말 소연방 해체로 이 협정시효가 중단되기까지 북한에서 부지선정,원전부대설비 공급,기술자료 제공,인력지도를 해왔다.

특히 89년 함경남도 신포및 평안북도 태천지구를 건설부지로 선정,단지조성을 위한 기초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당시 발표됐다.새로 건설될 경수원전 부지와 관련,러원자력부의 한 고위관리는 25일 『원전부지로는 리히터지진계로 8등급 이하 지역이어야 한다』고 전제,당시 옛 소련이 선정한 신포·태천지구중 한곳이 그대로 결정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당시 북한은 이곳에 44만㎾ 짜리 원전 4기를 건설하려 했고 이번에 1백만㎾ 짜리 2기 건설을 요구한 것도 이 용량에 맞추었기 때문이다.이 관리는 특히 『이지역이 기초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여서 공사기간을 2∼3년 단축시킴은 물론 경비절감 효과면에서도 이점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이 원전 건설협정에 따라북한측은 ▲건설부지 선정및 제공 ▲전력수요 예측및 지질조사 ▲건물시공 등을 책임지고 소련은 ▲건설부지 선정에 기술지원 ▲북한내 시설재료의 생산지원 ▲원전설비 설치,운전지원 ▲원전건설시 북한내 관련기술 지원 등과 함께 ▲전문가 파견 ▲북한기술자 교육 ▲기술정보 제공을 맡도록 했다.

의무사항으로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원전설비,핵연료 등에 대한 안전조치 강구 ▲군사목적으로의 전용금지를 비롯해 ▲소련기술자들에 대해 모스크바와의 통신시설(전화·텔렉스) 제공및 거주지 보호를 책임지도록 했다.

물론 북한 경수로건설에는 원자로를 비롯,비원자로계통 특히 인력·부품·설비 지원면에서도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임은 분명하다.언어,지리적 이점,통일 후 남북한 원전간 호환성 등을 감안할 때 나오는 결론이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경험이 귀중한 자료로 활용돼 자신들의 참여 폭이 커졌으면 하는게 러측 관계자들의 주문이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