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운영·관리비 축소… 보험료 현실화

앞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15개 시·도 조합으로 통폐합 된다.현재는 2백66개 시·군·구 조합으로 되어있다.

또 기본 보험료 가운데 세대별 보험료를 폐지,개인 보험료만 내도록 하고 보험 급여비 지원을 노인 인구 비율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재정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조합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현재 지역 의보조합이 세분화돼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 운영이 어렵고 보험료 부담도 직장 의보조합이나 의보공단 등에 비해 훨씬 높아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25일 보건사회부와 협의 이같은 안을 중장기 과제로 선정,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통합되는 32개 시 군의 지역조합을 우선적으로 통폐합,지역조합의 수는 2백34개로 줄어든다.

피보험자 1인당 월 평균 1천8백80원씩 책정돼 있는 국고의 보험 급여비 지원액 중 30%를 떼어 내 노인 인구와 저소득층이 많은 조합에 더 지원한다.관리 운영비의 전액 국고 지원방식도 바꿔 96년부터는 조합원 세대에 비례해 차등 지원해 보험 재정이 취약한 농·어촌 조합 등에 대한 보조를 크게 늘인다.<김병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