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핵협상이 타결되면서 남북한 경제거래의 재개가 국내 최대 관심사의 하나로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핵협상에서 뒷전으로 밀렸던 과오를 되풀이 하지않기 위해서라도 대북경제관계에 있어서만은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

우선 김정일 정권의 등장 이후 북한이 과연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앞선다.북미회담 합의문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남북한 회담의 재개를 쉽게 전망해 볼 수 있으며 또 이 경우 경제협력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단지 이제껏 북한측의 제스처로 미루어 미국및 일본을 비롯한 다른 서방과의 거래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한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할 수 있다.북한이 미국과 자본협력이나 무역거래를 서두르려는 인상을 주는가 하면 일본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합작까지 제안했다고 전하여 진다.또 얼마전 EU상공인들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그러나 남한과의 경제거래야 말로 가장 용이하고 또 필요한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켜 줄수 있다는 점은 북한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현정권이 극에 달한 경제곤란을 빠른 시일내 대외경제정책의 변화에서 찾으려 한다면 바로 남북한 경제관계의 개선이 최선의 선택일 수 밖에 없다.더구나 지난 1991년12월 채택된 기본합의서는 충분한 가능성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을 가정한다면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남한측의 성급한 대북진출 시도 보다는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어떻게 남북한 경제관계를 단계별로 유도하겠다는 대비태세를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한다.여기서는 무엇보다도 대북경제거래의 개시및 진행과정에서 정부주도적 유인정책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대북거래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장애요인의 하나는 북한경제에 관한 정보의 입수가 어렵다는 점이다.독일의 경우 갖가지 교류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구동독내의 경제여건을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잘못된 추정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하물며 간접,2차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경제에 대한 추정은 크나큰 오차를 가져올수 있다.따라서 정부·기업·학계및 연구소간 체계적인 정보의 공유체제 확립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다음,자주 지적되고 있거니와 국내 기업의 과당경쟁 현상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거래개시의 초기 정부의 유도적 역할은 불가피하다.한마디로 북한은 전체주의적 계획경제라는 체제의 속성상 국가가 필요한 물자만 수입하는 「수요독점」의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이와같이 양질체제가 계속되는 한 자유경쟁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대북 진출기업에 조세나 금융혜택의 제공이 요구되고 또 예상되는 위험및 상사분규등의 예방을 위해서도 적절한 정부의 개입은 바람직하다.이에 더하여 기업의 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보장및 이중과세방지를 비롯한 각종 협정의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전하는 바에 의하면 북한도 최근 대외경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제협정과 연결시킬수 있다고 본다.

그밖에도 남북한 경제거래는 중장기적차원에서 국내 산업구조의 조정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된다.단지 저질을 목적으로 또는 정부지원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북한에 진출함으로써 비경쟁 산업을 연명시킬수는 없다.

한편 며칠전 전 미무역대표부의 한 관리가 지적한대로 GATT(앞으로 WTO)의 최혜국 대우원칙에 대한 예외의 적용문제는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라고 믿는다.정부의 공식입장은 아직까지 「민족내부거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남북한 직거래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끝으로 모든 남북한 관계의 발전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또 양 당사자간의 결정에만 의존하지도 않는다.다시 1991년12월 기본합의서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서 「3통」을 차분히 준비하되 이번에야말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