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등 대형구조물/관계부처 합동점검

교량 등 대형구조물/관계부처 합동점검

입력 1994-10-24 00:00
수정 1994-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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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곧 실시될 교량을 비롯한 대형 구조물에 대한 관계부처의 정밀안전점검이 중구난방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중심이 돼 마련하고 있는 종합안전점검방안은 내무·건설·교통부,서울시 감사원등 관련부처의 책임자와 대학교수,연구소 연구원등 전문가들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대상의 선정기준과 우선순위를 포함,중·장기대책을 마련한 뒤 일관성 있게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이는 여러 부처들이 이번 사고직후 여론에 밀려 충분한 검토도 없이 급하게 일제점검계획을 마련,일과성에 그칠 우려가 크고 대도시에 비해 전문인력과 장비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지원책이 없이 일괄적으로 실시,자칫 점검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교량등 대형구조물의 안전진단을 한달동안 전수검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주요부위의 외관검사및 교각·교대의 세굴상태등만을 점검해서는 구조적 안정성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공공시설 절반 이상 이용실적 전무… 실질적 활용 방안 마련해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이용실태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등록 공간 407개 중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공간은 225개로 전체의 5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이용실적이 없는 공간이 실제 이용 저조 때문인지, 별도 예약이나 현장 접수 실적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국은 그동안 이용실태 점검과 저이용 원인 분석 등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시설 현황 정비를 위해 자치구에 자료 업데이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예약 대비 실제 이용률 저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서울시 관리 시설은 예약 77건 중 실제 이용이 29건에 그쳐 이용률이 37.7%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예약 후 미이용 사유를 파악하고, 사용되지 않은 시간대를 다른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 및 이용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민대학 모두의학교 캠퍼스의 8개 공간이 평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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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일부 부처에서는 이미 안전점검에 착수한 곳도 있다는 사실까지 감안해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균미기자>

1994-10-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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