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조합연합회 전국단위 불허/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부수정

정부는 농·수·축·임협 중앙회장의 인사권을 부회장에게 위임하려던 당초의 방침을 바꿔 부장 이상의 집행간부 및 간부직원은 부회장의 제청으로 중앙회장이 임면토록 하기로 했다.품목별 전문조합 연합회도 아무 제한없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던 방침에서 후퇴,권역별 또는 일부 지역으로 제한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연합회 설립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경제차관 회의에서 지난 8월 입법예고한 농협법 등 4개 협동조합 관련법의 당초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했다.경제장관 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부회장은 현 중앙회장의 임기가 끝난 그 다음 임기부터,부장 이상을 제외한 일반 직원의 인사권을 갖게 된다.농림수산부는 당초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등 부회장이 맡는 독립사업부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모두 부회장에게 위임할 방침이었으나 이 경우 통제가 어려워진다는 중앙회장들의 반발에 따라 이같이 바꿨다.

한우와 양돈·마늘·양파 등의 품목별 전문조합 연합회는 예컨대 「무안·함평·창녕」양파 전문조합 연합회 식으로 몇 개의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권역별 또는 전국의 일부 지역을 묶어 설립토록 했다.중앙회와 양립이 안되도록 한 것이다.또 대상 품목도 한우 등은 제외할 계획이다.

집행 간부인 상임 이사의 임기는 당초 4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회원 조합원으로만 제한하려던 중앙회 상임 감사의 자격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신용 및 경제사업을 분리해 별도의 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기획단을 설치해 추진하기로 했다.

◎협동조합법 왜 수정됐나/조합측 반발로 상당부분 후퇴/경쟁력 확보·조합원 배려 미흡

농·수·축·임협법 등 4개 협동조합 법의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정부안이 확정될 단계에 이르렀다.

농림수산부가 지난 4월부터 개정 작업에 나섰으므로 6개월째 입씨름을 벌여온 셈이다.당초 개정에 나서게 된 배경은 거대한 생산자 단체의 조직을 손질하지 않고는 조합원의 이익이나 금융시장의 개방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다는비판 때문이었다.

개정 대상은 신용 및 경제사업의 분리와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 및 전문조합 연합회의 설립 등 세가지였다.이 가운데 두가지는 지난 8월 입법 예고한 당초 개정안보다 농림수산부가 많이 물러선 선에서 수정됐다.

당초에는 조사부나 문화홍보부 등의 지원부서를 뺀 모든 부서의 인사권을 부회장에게 맡기고,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방침이었다.그러나 『중앙회장이 바지 저고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에 부딪혀 결국 부장 이상의 인사권은 중앙회장이 갖도록 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 생산 및 출하로 수급을 조절하도록 하려던 전문조합 연합회도 『전국 단위로 설립되면 중앙회와 경쟁하게 돼 설 땅이 좁아진다』는 반발에 따라 인접한 시·도 또는 주산단지 별로 영역을 좁혔다.전체 조합원이나 대외 경쟁력을 생각하기보다 생산자단체의 영향력에 밀린 셈이다.

한 실무자는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일을 추진하느라 힘이 달리는 부분이 많았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먼 장래를 내다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