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북태도 주시속 투자주도권 경쟁/북핵타결후 경협추진 동향

재계/북태도 주시속 투자주도권 경쟁/북핵타결후 경협추진 동향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4-10-20 00:00
수정 1994-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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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조사단 구성·6개분야 타당성 검토 마쳐/현대/금강산·원산항개발 재추지네 경수로 눈독/대우/남포공단 진출 추진/럭금/인프라사업 노랴

북·미 회담이 타결되자 재계가 바빠졌다.제각기 대북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남북경협 사업의 주도권을 선점하려 하기 때문이다.

일부 그룹들은 북한의 개방이 의외로 빨라질 가능성에 대비,총수들이 직접 북한을 방문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그러나 대부분 정중동인 가운데 기존의 대북 프로젝트를 점검하는 수준이다.북한의 열악한 투자 환경과 투자보장 협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탓이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는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보다 우선한다는 점이다.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개방이 필연적이지만,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협하는 어떠한 경제개선 조치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나진·선봉 자유무역 지역에 진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북한도 최근 이 지역 개발을 위해 미국과 유럽 및 일본의 기업에 방북 초청장을대량 발급,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독일 등 유럽 기업들도 투자 조사단을 보내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라 자칫 선점경쟁에 뒤처질 가능성도 우려한다.

삼성·현대·대우 등 주요 그룹들은 나진·선봉 및 남포 등의 개발 및 자원 개발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기존의 합의 사업들을 즉각 재개하려는 태세다.

삼성은 정부의 승인이 나는대로 대북 창구인 물산의 신세길 사장을 북한에 파견,미리 타당성을 조사할 예정이다.이미 유망 분야로 전자·섬유·경공업·자원개발·경제특구 건설·인프라 등 6개 분야를 정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마쳤다.해외전략실 조경한 이사는 『최고 경영자 방문,투자 조사단 파견 등 각종 대안을 준비했지만 당국의 방침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정주영 명예회장이 지난 89년 1월 방북했을 때 합의한 금강산 개발사업과 원산항 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할 생각이다.정 명예회장은 이미 북한의 초청장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를 얻는대로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합영법에 의한 원산의 수리조선소 및 철도차량 합작사업도 추진하며 북한의 경수로 건설과 관련해 현대건설이 주간사 회사로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그러나 이영일 상무는 『남북한간의 정치 및 경제협력 추이를 보고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며 『2중과세 방지 및 투자보장 등 투자에 앞서 해결돼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우그룹은 지난 92년 김우중 회장의 방북 때 합의한 남포공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남포공단에는 재킷 블라우스 신발 양식기 등 8개의 공장이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승인을 앞둔 지난 해 초 핵문제로 남북관계가 악화돼 보류됐었다.자동차 부품·전자부품·냉장고 등 가전제품 및 중화학분야 등의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해 4천만달러어치의 의류를 북한에서 임가공해 들여온 럭키금성은 신사복 등 의류와 컬러 TV 등 가전제품의 조립 등을 구상하고 있다.도로·항만·통신·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개보수에도 참여할 생각이다.

한화그룹은 금강산 및 백두산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며 석유화학과 에너지 통신 등다각적인 계획을 검토 중이다.김승연 회장은 이미 지난 6월 북경에서 북한의 임태덕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비닐 합작생산을 논의했었다.

쌍용과 동양그룹도 각각 수산물 및 신발의 임가공과 시멘트 공장 건설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본력과 정보력에서 월등하게 앞선 미국과 유럽에 북한 시장을 내주지 않고 이같은 계획이 실현되려면 우선 정부 차원의 투자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생각이다.

(주)대우의 한 관계자는 『북한과 우리 정부 간에 정부차원의 경제협력 기구가 없어 투자에 따르는 위험은 기업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루 빨리 정부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오일만기자>
1994-10-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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