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선봉무역지대 미기업 진출 활발/광물 등 위탁가공품 대미수출 가능성

북·미 핵협상 타결로 북한과 미국의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무공이 19일 내놓은 「북한과 미국의 경제개선 전망과 영향분석」이라는 보고서를 간추린다.

▷무역◁

미국이 수출 관리규정을 개정,인도적 물자 외에 비전략 물자의 대북한 교역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상무부가 승인한 11억달러 상당의 소맥과 3억5천만달러어치의 쌀이 북한으로 직수출될 전망이다.

북한은 광산물·신발·의류 등 위탁가공을 통해 생산한 경공업 제품을 비롯,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협력◁

미국은 대 북한 통신(전화 등)금지조치를 해제하는 한편 대적성국 통상규제법의 예외조치로 통신관련 기업의 진출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다.AT&T를 비롯한 미국의 대형 통신회사들은 이미 이 분야의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미국 기업의 북한방문 및 사무소 개설,사업계약 체결,기술자문 등을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현재 주한 상공회의소 소속 회원사들이 비즈니스를 위해 북한 방문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나진·선봉 자유무역 지대 개발 및 외자유치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나진·선봉지역은 북한이 현재 유일하게 대외개방을 선포한 곳으로,미국 기업들도 우선 이 지역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5천만달러의 차관을 제공,철도·고속도로 등 인프라 개선을 도와줄 수도 있다.

▷파급효과◁

미국의 대북한 무역 및 투자규제 완화는 서방 각국과 국제 금융기관들의 대북한 관계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중단된 교역 및 경협 프로젝트가 재개되면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의 개발이 한결 촉진될 것이다.

초기 단계라 하더라도 교역과 투자가 늘면 북한의 인프라 정비와 수출산업 기반 조성이 촉진돼 북한의 국제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북한의 외채 감소,원유와 곡물 등 전략물자의 수입증대 효과를 가져와 주민생활에 기여할 수도 있다.

반면 북한정권은 주민들에 대한 정보통제로 외국 기업의 상품과 문화의 직접적인 유입은 차단할 것으로 관측된다.따라서 단계적이고 제한적인 개방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대응◁

선진국의 대북한 진출에 앞서 남북한간의 대화창구를 확보하고 신뢰회복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외국 기업에 북한시장을 선점당하면 한국의 대북한 경협카드는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인적 및 부존자원과 남한의 자본·기술이 결합하는 협력이 시급하다.선진국과 경쟁이 예상되는 분야의 사전 조사 및 시범사업이 필요하다.특별사찰 전이라도 위탁가공 대상을 경공업과 전기전자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