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에도 지자체 감사”/국정감사 답변

“지방화시대에도 지자체 감사”/국정감사 답변

입력 1994-10-18 00:00
수정 1994-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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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가에 농민이익 최대한 반영/지하철공사 안전성 위주로 전환/국감마감… 오늘 새해예산안 시정연설

국회는 17일 법사 재무 교육위등 10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끝으로 20일 동안에 걸친 국정감사를 마쳤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이영덕국무총리로부터 새해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으며 19일에는 민자당의 김종필대표,20일에는 민주당 이기택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듣고 21일부터 닷새동안 대정부질문을 벌인다.<관련기사 4·5면>

이날 감사원에 대한 감사에서 이시윤감사원장은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더라도 현행 법체계아래에서는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장은 또 『세금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세입·세출을 대사할 수 있는 전산감사프로그램을 개발,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무위 감사에서 박재윤 재무부장관은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에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위에서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은 『올해의 추곡 수매가와 수매량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하고 『양곡유통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농협등 관련단체의 건의및 한발 피해와 물자등을 종합,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공자원위 감사에서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삼성의 승용차 사업 신규 진입문제는 국제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승용차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허용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미국이 슈퍼301조등 국내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WTO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를 위반한다면 이는 국제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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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의 서울시에 대한 감사에서 이원종서울시장은 『지하철공사를 경제성위주에서 안전성확보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재 시공회사·감리단·감독·외부전문가들이 정기및 수시로 최소 1일 1∼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명서기자>
1994-10-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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